정통부도 유탄 맞고 휘청

정보통신부가 윤태식 게이트의 유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이는 최근 윤태식 전 패스21 사장이 정관계 로비 과정에 정통부와의 관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그간 뚜렷한 기술이 입증되지 않은 벤처업체가 불과 몇 년사이에 고속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배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시선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한때 벤처붐을 주도했던 정보통신부가 직간접적으로 관계했을 것이라는 것이 의혹의 내용이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지난 9일 노희도 국제협력관이 구속되고, 2000년 7월 국가정보원에 패스21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윤태식씨가 지난 98년과 99년 배순훈, 남궁석 전임 정보통신부 장관을 면담하며, 패스21의 홍보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희도 국제협력관은 전산관리소장 재직시인 지난 99년 9월 바이오빌딩 보안시스템을 무상으로 납품받고, 패스21의 기술 홍보에 협조해 주는 대가 등으로 주식 200주(4,000만원 상당)를 액면가에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9일 보안시스템을 납품받으면서 윤씨와‘타 기관에서 의뢰해 올 경우 패스21 기술 홍보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안시스템 구축 약정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부가 국가정보원에 패스21에 대해 보고했다는 ‘패스21 검토보고’‘패스21 지문인식기술 검토보고’등 2종의 문건도 의혹의 대상이다.
이 문건은 윤태식씨가 지난 99년 12월 남궁석 정통부 장관을 방문해 자사 지문인식 기술이 최고임을 정부가 인증해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장관 보고용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했던 것이라고 알려졌다.
문제는 보고서내용이 패스21에서 주장하는 원천기술을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기술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제품성능이 타제품에 비해 우수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문인식기술을 전자서명에 활용할 경우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확인이 불가능 ▲오차를 허용해야 하므로 신뢰도가 낮아짐 ▲지문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와 키의 분배 및 관리가 복잡하다. 이밖에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므로 인체에 위험이 될 수 있음 ▲사전에 입력한 지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하는 부담 발생 등으로 인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문인식 기술을 전자서명법에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담고 있다.
이 문서는 그러나 향후 조치사항으로 우수벤처기업 방문시 패스21을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사찰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통부 전산관리소에 패스21로부터 지문인식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하고, 홍보협조 약정서를 명시한 약정서를 체결한 것은 고위층의 압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은 이미 예상돼 왔던 일”이라며 “자금력이 없는 벤처업계로서는 정부의 지원여부가 생명줄과 같아 대부분의 벤처업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 관계자에게 접근을 시도한다”고 말했다.
또“향후 잘못된 벤처업계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벤처업계의 자정능력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