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계약 방지-제반갈등 해소 등 초점
IT융합 활성화 위한 다각적 협력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환경사업처 도시정보화부는 도시건설 시 정보화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계, 공사발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설계가이드·건설관리지침 등 설계기준 수립, 관련법·제도개선 제안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올해는 설계·공사·감리 등 총 28여 건, 총 15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도시정보화부에서 LH의 u시티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위성복 부장은 1989년 7월 LH 입사 후 공동주택 등 전기·정보통신설계와 현장관리, u시티 계획·설계·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외활동도 활발히 수행했다. 초고속정보통신인증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증기준 제·개정 업무를 수행했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에도 참여했다.

아울러 파주운정, 인천영종 등 신도시와 강원·충북·경남 등 혁신도시의 u시티 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최근에는 보금자리지구 u시티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 부장을 만나 LH의 u시티 사업 방향과 최근 시장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주목되는 u시티 기술과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 u시티는 인프라·서비스·통합센터 등의 요소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핵심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최근 주목해야 할 u시티 기술로 빅데이터를 들 수 있다.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빅데이터의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토대로 빅데이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수집된 정보 및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해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보 취득기기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자동차의 경우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블랙박스 등의 기기가 모두 장착돼 있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단말을 통합화, 단순화함으로써 기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방범 CCTV의 검색기능을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행 발생시간과 인상착의 등 몇 가지 기준값을 입력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검색범위를 압축해야 한다.

▲사업 추진 시 이해당사자 간 이견과 갈등을 풀기위한 해법은.

= 설계 진행 시 장비의 구성과 기술방식에 관한 여러 의견이 도출된다. 또한 공사발주 시 계약방법과 공사 금액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공사 준공 시에는 최종 성과물 완성, 인수인계방법 등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한다.

아울러 설계 및 공사를 수주하는 기업들은 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진다. 사업 수주가능성이나 낙찰률, 이윤 등에도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원수급업체와 하도급 또는 자재업체 관계에서 파생되는 상호 경쟁에 의해 정당한 계약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LH는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기준 및 정보화 환경 등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규정들을 수립해 적용하고 있다. 특히 원활한 품질관리와 부당한 하도급 계약 방지를 위해 관련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정보시스템 하도급관련법 보완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LH는 국가계약법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시행 시 부당계약을 예방하고자 건설관리지침 등 관련기준들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 u시티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 설계·공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기준들이 정립됐으나 인허가 문제를 놓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인허가 주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인프라·서비스·센터 등의 규모를 결정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곤 한다. 아울러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주체별 요구에 대한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규모를 제시한다거나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u시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술의 표준화 작업이 활발하게 추진돼야 한다.

▲정보통신업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 사회·경제·산업 등 모든 분야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파급, 활용되고 있다. 건설분야에도 이용자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비쿼터스 기술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건설분야는 산업특성상 건축·토목·정보통신, 정보시스템 등 여러 공종과 기술이 한데 얽혀 사업이 진행된다. 이처럼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되다보면 업역의 한계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여러 공종 간에 IT융합이 이뤄지면서 법·학문·시공의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는 기술 발전이 가속화 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 관련 민·관·학·연에서는 다각적인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 효율적인 시공기술 개발과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통한 시공품질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공사수주를 위해 무리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저가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