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관하는 ‘ICT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R&D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 ICT 기술거래 문제점을 진단한 이후 R&D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권은희 의원은 “ICT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거래의 경우, 현재 미래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등으로 관련기관이 분산돼 있어 업무의 비효율이 높고 성과도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R&D 결과물, 특허 등 지식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의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서는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술사업화시스템의 진화과정과 향후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시스템의 발전과정 ▲기술사업화시스템 현황 등을 설명하고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시스템이 발전해야할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김정언 KISDI 창조경제연구실장은 ‘ICT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ICT 부문의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 ▲기술거래 현황과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토대로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송락경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좌장)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강성주 국장(미래창조과학부 융합정책관), 김현덕 교수(경북대학교 IT대학), 서주원 대표(이디리서치), 임성택 교수(고려대학교 경영정보학과), 현창희 본부장(ETRI 사업화본부) 등이 참여한다.
권은희 의원은 “R&D 결과물, 특허를 비롯한 지식자산과 노하우 등은 창조경제의 씨앗이므로 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 과정을 통해 기업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ICT R&D 일반관리, 기술거래, 사업화를 담당하는 전담기관 설립의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ICT 진흥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에 우선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재부와 산업부 협의를 통해 미래부가 ▲인력·예산구조의 효율화 방안 ▲전담기관이 기존 체제보다 효율적임을 제시하여 합리성이 동의되면 즉각 추진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