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정성 강조…“선의의 경쟁 펼쳐야”
낙찰가 최소 2조원 예상…‘승자의 저주’ 우려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의 새로운 변수들이 떠오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그룹 노조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으며 통신업체들의 치열한 눈치 보기로 인해 경매가가 당초 예상치보다 높아질 것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낙찰가가 수조원대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미 ‘승자의 저주’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KT노조는 9일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과천시 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미래부의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부당경매 철회", "미래부 OUT" 등을 외쳤다.
정윤모 KT노조위원장은 "창조경제를 부르짖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이끌겠다던 미래부가 재벌과 손잡고 제단 위에 KT만 올려놓은 채 한바탕 질펀한 도박판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부는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모든 사업자가 100% 만족할 수는 없다"며 "전파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 KT노조 = 전국에서 모인 KT그룹 조합간부 및 조합원 5000여 명이 운집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조합은, 재벌경쟁사에 유리한 이번 주파수 할당정책을 규탄하고, 국민과 KT그룹 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2011년 돌 섞인 쌀과 같은 900㎒ 불량주파수를 준 것도 모자라, 이번에도 또 다시 KT에 불공정한 경쟁을 강요한다”며 “KT만 발을 묶고 뛰게 하는 경주가 과연 공정하다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첫째, 그 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경매절차의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즉시 보완해야 하고, 둘째, 900㎒ 불량주파수는 즉시 클리어링해야 하며, 셋째, 주파수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재벌과 야합해 정책실패를 가져온 책임자를 즉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속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KT그룹 노동조합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KT그룹 노동조합 황성관 사무총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앞으로 ‘KT그룹 노동조합 요구’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KT그룹노동조합은 10일 KT 분당본사 사옥에서 500여 조합간부 출정식을 시작으로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촉구 투쟁’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선도투쟁 조합간부들은 출정식 후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에서 대국민선전전을 실시한 뒤, 여의도로 이동해 집회 및 새누리당 당사 앞 기자회견, 광화문 집회 등을 소화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 정부 과천청사 등 7군데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이번 주파수할당 경매 안의 빠른 개선을 촉구했다.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 방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경매 방식을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가를 채택한다는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는 뜻이다.
윤 차관은 "밴드플랜2의 경우 특정 주파수(D 블록)가 특정 사업자(KT)의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특정 사업자가 이를 확보할 경우 타 사업자보다 저렴하고 단기간에 광대역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며, "특정 사업자가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번 혼합경매 방식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광대역망 구축은 국민에게 좋은 일인 만큼 구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접 대역을 할당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하지만 가격 경쟁을 통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인접 대역을 확보할 수 있고, 인접 대역을 확보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위해 광대역망 서비스 시기를 다소 늦춰야 하는 조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윤 차관은 주파수 경매 비용이 높아지면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에 "이동통신 3사가 지출하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에 비하면 주파수 경매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라며, "이동통신 3사가 서로의 점유율을 뺐기 위해 경쟁하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소비자에게 요금전가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 통신사 사활경쟁…경매방식과 주파수를 둘러싼 통신사의 이해관계가 낙찰가를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올려놓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경매의 최저 경쟁 가격만 총 1조9202억 원에 달한다.
A·B블록은 4788억 원, C블록 6738억 원, D블록은 2888억 원이다. 출혈경쟁이 벌어지면 경매가가 3조~4조원대로 치솟을 수 있다.
이통 3사가 각각 주파수 할당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밀봉입찰로 제시된 금액 역시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매를 통해 획득한 주파수가 몇 년간 LTE 서비스를 좌우할 수 있어 필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11년 진행된 주파수 경매 때에도 83라운드까지 경매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과 KT가 1.8㎓ 대역의 20㎒폭을 놓고 맞붙으면서 경매가는 최초 금액의 두 배가 넘는 9950억 원까지 상승했다. 당시 이통 3사가 800㎒ 대역과 2.1㎓ 대역 할당 등 경매에 사용한 금액은 1조7015억 원에 이른다.
이번 경매의 낙찰금액은 지난 2011년보다 증가해 최소 2조∼3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