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21종의 설계기준과 29종의 시공기준을 2개 코드로 통합·정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건설기술력 증진 및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 650억 달러를 달성, 수주규모 세계 7위의 건설강국으로 자리매김 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 비해 내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전반적인 기술역량을 갖추지 못해 작년 수주액이 8억 달러에 지나지 않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1.2%에 머물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역량의 기반이 되는 ‘국가건설기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건설기준이란 공사관계자가 설계나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에서 관리하는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및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설계기준 및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전문시방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를 위한 창의·융합형 건설기준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건설기준의 내용 및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규격중심의 기준내용을 성능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건설기준에 기술돼 있는 설계법이나 공사방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던 기존의 내용을 개선해 공사관계자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성능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기준 21종, 시공기준 29종 등 총 50개로 산재돼 있는 국가건설기준을 통·폐합해 코드화하기로 했다.
책자중심의 열람방식으로 내용 확인이 어렵고 종류가 방대해 건설기준들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건설기준들을 2개의 통합 코드로 통합·정리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설계기준은 KDS(Korean Design Standard)로, 시공기준은 KCS(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외국의 건설기준 내용을 차용하던 기존의 체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 국내 연구개발, 신기술 등의 성과를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u시티 등 첨단기술분야와 저탄소 기술 등 친환경 건설기준을 강화한다.
이 밖에 학·협회 등 특정단체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공사자, 학생 등 누구나 기준 개정 및 신설을 제안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포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건설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 진출확대, 공사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도모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련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