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 처리-SOC예산 확대 촉구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주택·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업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를 비롯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26개 건설관련 협·단체들은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사회기반시설(SOC)의 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산업생산액 78조2000억 원과 연평균 GDP성장률 0.3%p가 감소했고, 이는 건설투자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건설산업은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이 8∼9%로 단일 업종 중 최고 수준이어서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 건설기업의 수주감소는 곧바로 지역경제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4.1 부동산 대책관련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주택시장은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경기 침체로 해마다 건설근로자 12만8000명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국회와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내수경기 회복과 생산적 복지투자를 통한 국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4.1 부동산대책 관련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하며,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호소문 발표는 경기침체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건설·주택업계의 절박함을 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건설수주액은 지난 2007년 127조9000억 원을 기록한 후, 200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엔 10년 전 수준인 101조5000억 원에 머물렀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침체수준이 심화돼 외환위기 이후 가장 오랫동안 수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부진은 거시경제 및 주택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민간 수주가 급감한 가운데, 공공 수주 역시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부진의 여파로 국내 건설공사 이윤율은 2010년 1.6%, 2011년 2.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매출마진이라 할 수 있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09∼2011년 동안 3년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해엔 전년도 수준인 4.3%를 기록했다.
아울러 기업의 최종 수익성이라 할 수 있는 매출액순이익률도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1년엔 1%대(1.4%)로 하락했다.
더욱이 작년에는 0.5%의 매출액순이익률을 기록해 간신히 적자를 모면하는데 그쳤으며, 110개 상장건설사의 순이익률은 0.2%로 더욱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건산연은 2013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2.8% 감소한 98조7000억 원으로 8년 만에 100조 원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