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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 ‘앱’ 제조사·통신사 끼워팔기 의혹
스마트 폰 ‘앱’ 제조사·통신사 끼워팔기 의혹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3.08.26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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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미래부 국정감사 자료 결과

판매 가격이 평균 100만원을 상회하는 삼성·LG 전자의 스마트폰 출시 기본 탑재 앱 대부분이, 삭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제조사·통신사의 상술·꼼수가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현재 국내 3개 이동통신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S4, LG전자 옵티머스G pro의 기본탑재 앱 현황을 보면, SK텔레콤 69개, 78개(갤럭시 S4, 옵티머스Gpro)로 가장 많고, LG유플러스(U+) 66개, 73개 KT가 64개, 71개로 그 다음 순이다.

문제는 기본 탑재 앱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조사·통신사가 기본으로 설치한 필요도 없는 앱을 삭제도 못한다는 것에 있다. 이것은 제조사·통신사가 합작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상술·꼼수’을 부리는 것이다. 

SKT가 판매중인 갤럭시S4의 기본탑재 앱인 11번가, 네이트, 네이트온 UC, 싸이월드 등 계열사 앱 마저도 삭제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KT·LGU+의 경우도 지니(Genie), 올레TV now, Mnet, 아프리카 TV 등 마찬가지다. 

최근 무더기로 탑재된 앱 때문에, 메모리 용량을 차지하면서 데이터 처리속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설치된 앱이 기본적인 동작을 실행하면서 그만큼 배터리도 빨리 소모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기본탑재 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박대출 의원은 “지워지지도 않는 기본 탑재 앱이 무더기로 장착돼 있다는 것은 제조사·통신사들이 상술로 앱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현재 제조사·통신사의 꼼수로 소비자는 우롱당하고 있는데, 규제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담당부서 조차 없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부는 시급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스마트폰 기본탑재 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시급히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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