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8년부터 2012년까지 25년간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2.8배 성장한 반면, 건설수주액은 1.7배 성장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업체의 영업환경은 노태우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가 좋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대 정부와 주요 건설·경제지표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상수주액은 23조 원(노태우 정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110조 원(이명박 정부, <4.7배↑>)을 돌파했다. 반면,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에 50조원에서 87조원(1.7배↑)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평균 수주액(불변가격)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규제강화 정책을 시행했던 노무현 정부 때가 106조6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규제를 대폭 풀고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펼쳤던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연평균 수주액이 감소(86조8000억 원, △18.6%)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당 수주액(불변가격)은 507억9000만 원에서 72억7000만 원으로 1/7수준으로 폭락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업체 규모가 영세하게 변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수주액을 발주부문별로 보면, 공공·민간의 비중이 5.5:4.5(노태우 정부)에서 3:7(이명박 정부)로 변화해 건설시장의 주도권이 민간시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경영비율을 살펴보면, 건설매출액 증가율은 노태우 정부 때(5.8%)가 김영삼 정부 때(3.3%)보다 높았다. 또 영업이익률은 노태우 정부 때(5.9%)보다 노무현 정부 때(5.8%)가 더 높았으며, 세전순이익률은 노무현 정부 때(5.8%)가 이명박 정부 때(1.8%)를 웃돌았다.
이 같은 통계에서 보듯이 건설업체의 영업환경은 노태우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설협회 관계자는 “경제개발 시대가 지나고 건설업의 비중이 많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건설업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덧씌워 개혁·규제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