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달부터 다음 달까지 정부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을 구성·운영한다.
연구포럼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저가낙찰제 개선, 공공구매 지원 활성화 등 국가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구포럼은 총괄팀 외에 공공공사 발주제도 연구팀, 공공판로지원 연구팀, 국가계약서비스 연구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중기청, 조달청 등 정부기관은 각 연구팀의 뼈대를 이루게 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및 관련전문가 등도 연구팀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민간단체도 연구팀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연구과제로는 현행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논의·검토하게 된다.
특히 지난달 21일 국회 차원의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공사수행능력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가격점수의 평가 방법 △하도급·안전·고용 등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포럼은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신기술 제품 구매촉진, 창업 초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의 역할 제고 방안도 다루게 된다.
이와 함께 입찰절차나 입찰조건의 간소화, 국민 안전 관련 계약관리 철저 등 국가계약 서비스 개선방안도 검토·제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연구포럼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를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