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관련분야에 대한 컨설팅과 상담을 하게 되며,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안전행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법률 컨설팅과 상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과 연구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에 있어 변호사를 인증 심사원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는 공공·민간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 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변협은 정보통신기술 정책 아카데미를 개원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이나 관련 행사에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침해·구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자문단 운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수준도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많은 기관·기업들에서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잘 아는 내부 전문가나 외부 컨설턴트들이 부족해 구체적인 법률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침해된 국민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쉽게 보장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변협과의 이번 제휴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