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잠재성장률 4% 견인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시발점으로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미래부가 잠재성장률 4% 견인을 위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요 과제는 △창조경제 확산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창조경제 기반 강화 등 3개 분야의 7개 과제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 지역 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과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밀착 지원하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된다.미래부는 상반기 대전, 대구를 중심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고 하반기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중견기업은 혁신센터에서 지역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시장 진출, 애로기술 해결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을 혁신센터와 연계, 기업가 정신 교육 선도기지로 육성한다는 포석이다.□창업생태게 구축= 벤처기업 창업과 해외 진출이 가속화된다.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자금조달(크라우드 펀딩), 정보수집(창업‧투자 교류공간), 제도적 지원(청년창업가 입영 연기) 등 창업 애로사항을 우선 해소하고, 청년층 및 중장년층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사전에 접할 수 있도록 유망 창업기업에 근무해 경험을 쌓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지난해 설립된 미래글로벌창업지원 센터(서울 상암동 소재)를 글로벌 창업 교두보로 육성, 법률‧회계 서비스,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자금을 활용, 아이디어 발굴 → 멘토링 → 투자 → 해외진출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엑셀러레이터*를 육성(5개 기관)하여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또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전략시장인 동남아 및 동유럽권 등에 해외진출 현지 거점을 추가로 조성(2013년 3개 → 2014년 6개)해 벤처기업의 부족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은 세계 시장의 선도가 가능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의 활성화가 가능한 분야로 ‘미래성장동력기획위원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9대 전략산업과 지속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4대 기반산업을 제안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분야를 확정한 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하여 분야별 육성 추진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과거 정부 중심 성장동력 육성과는 차별화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 미래부가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다른 부처와 협업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ICT를 융합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 규모가 5배로 확대된다.
지난해 15개 과제 200억 원에서 올해 30여 과제 1000억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미래부가 ‘플랫폼(場)’ 역할을 하면서 타 부처 협업하에 추진되는 비타민 프로젝트는 올해 7대 중점분야(△농축수산식품 △소상공업창업 △문화관광 △주력 전통산업 △보건의료 △교육학습 △재난안전SOC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과학기술 ‧ ICT를 통해 식중독균 신속 검출, 녹조 ‧ 적조 사전 예측,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신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사회문제해결형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 신산업 창출해 창조경제 활력 =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창조경제를 이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 미래부가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다른 부처와 협업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인 SW 산업을 키우고자 SW 전문 창업기획사를 작년 1개에서 올해 4개로 늘리고 SW 특화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전략분야 세계 3위 이내의 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 프로젝트도 착수한다.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을 제한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운영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가상현실 등 최신 기술을 집약한 K-팝 홀로그램 공연장을 3개 만든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비율을 2012년 0%에서 17년 15%로 높인다.
다음 달 IoE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정보보호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IoE 생태계 기반 조성에 나선다. 올해 IoE 분야 기술개발에 244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홈, 공장자동화, 지능형 차량운행 서비스 등 유망한 새 서비스를 발굴해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3D 프린팅 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을 4월 수립하고 2017년까지 세계 일류 정보보호제품 기술 10가지를 개발한다.
민관 합작으로 100억원을 투자해 해외 판매용 초고화질(UHD) 방송 콘텐츠 제작을 돕고 이노베이션 센터를 3월 개소해 스마트미디어 분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한다.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생애단계별 건강문제 해결과 시장 창출을 위해 올해 1천730억원을 지원한다. 기획 단계부터 산업체가 참여하는 방사선 융합기술 실용화 기술개발 관련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우주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발사체, 위성개발 때 산업체 예산집행 비율을 2012년 58%에서 2017년 81%로 높여 우주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연구공동체 혁신해 창조경제 기반 강화 = 창조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고유임무를 기초, 공공, 산업 등으로 재정립하고 민간과 대학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핵심역량을 집중한다. 1팀 1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도입해 100개 기업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천기술을 이전한다.
교육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교수 평가, 교육 과정 등 공과대학을 총체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4월 수립한다. 내년까지 과기특성화대, 우수공대에 혁신방안을 시범 적용하고 2016년부터 확산시킬 예정이다.
정부 R&D 중 기초연구 비중을 작년 35.4%에서 올해 37%로 올리고 2017년까지 40%로 높일 방침이다. 중견연구자와 리더연구자 지원 비율도 작년 각각 18.7%, 0.7%에서 2017년 25%로, 1%로 높일 계획이다.
범부처 창조경제형 R&D 혁신방안을 6월 수립하고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는 혁신도약형 R&D 예산을 올해 7000억 원에서 2015년 1조원, 2017년 2조원으로 늘린다.
8월에는 부처를 넘어 기술, 인력, 산업, 제도 등 분야 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대융합 전략을 수립한다.
연구원의 창업 휴직기간 연장, 1인 창조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정부 R&D 참여 확대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인터넷 규제가 새로 생기면 기존 규제를 없애는 인터넷 규제 총량 관리도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