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보급될 스마트카드 단말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위해 10월 19일 정통부 주최로 관련 업체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스마트카드 인프라 구축 활용사례 발표회·전시회`에서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스마트카드에 공인인증서를 탑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방에서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통부는 내년에 디지털 다기능 공무원 카드를 개발해 현재 공무원증을 스마트카드 기반의 디지털 ID 카드로 전환, 신분확인 기능말고도 근태 관리, 교통카드, 식권, 전자화폐 등으로 활용토록 우선 본부 직원 400명에게 시범 적용한 뒤 이를 산하 체신청, 유관 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스템 시연회서는 이밖에 조달청이 스마트카드와 공인인증서로 언제 어디서나 정부 조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소개했으며, 부산시·원주·춘천 등 각 지자체에서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카드를 교통카드·전자화폐·민원행정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한 사례와 향후 계획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함께 열린 제품 전시회에는 K-캐시, 몬덱스 등 국내 주요 전자화폐와 전자입찰, 전자민원, PC 보안 등 스마트카드의 최신 기술과 제품이 선보였다.
이용실태 및 정부 움직임
스마트카드는 안전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장점 때문에 처리가 보안·금융·의료·교통·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자상거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스마트카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단말기 보급 등 기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PC용 스마트카드단말기의 기술규격을 개발, 정부조달 PC의 규격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스마트카드 인프라 보급을 선도적으로 추진토록 한 바 있다.
특히 정통부는 스마트카드 인프라를 보안관리, 근태관리, 전자결재 등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이를 공공 기관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국내외 적용 사례
유럽지역에서 스마트카드는 통신·교통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출입 관리용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용으로 사용범위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미국은 'SmartGov'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스마트카드를 온라인 인증 및 출입통제, 구매카드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내에서도 스마트카드는 K-캐시, 몬덱스, 비자캐시, A-캐시 등 전자화폐와 버스·지하철 교통 요금지불에 사용되고 있다. 공공 분야에서는 스마트카드가 전자입찰, 전자민원 등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대학 및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스마트카드를 직원들의 출입통제, 근태관리, 식권 대체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통부 시범사업 추진 방향
정통부는 현재의 공무원증을 스마트카드 기반의 디지털 ID 카드로 전환, 이를 기존의 신분 확인 기능 외에 보안관리, 근태 관리, 민원서비스,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결재 등 다양한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때 스마트 카드는 △PC 보안 ( 카드로 사용자 관리와 사용권한 제어) △개인정보관리(업무용 전자문서·데이타 보안관리) △권한 관리( 접근제어, 로그온, 출퇴근 및 출입 관리)△신분인증(공인인증서 이용- 로그인, 전자결재, 전자우편) △ 전자지불(인터넷 뱅킹, 전자화폐,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기타(식당·매점, 자판기 등 이용)의 기능을 하게 된다.
정통부는 우선 본부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사업결과를 토대로오는 2003년 체신청, 직할기관, 우체국 등 직할관서에 소속된 3만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행자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정부, 공공기관 및 각 지자체에 스마트 카드 사업을 전파·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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