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미디어미래연구소는 22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서초구, 신반포로)에서 미디어리더스포럼(운영위원장: 김국진)을 출범하고, 제1회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묵념으로 시작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주제강연과 토론이 이뤄졌다.
세미나의 연사로 나선 박창식 의원(새누리당)은 ‘창조경제시대 방송통신부문의 규제개혁: 콘텐츠 투자를 촉진하는 개혁’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 의원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가 촉진·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콘텐츠 부문의 발전 없이는 창조경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콘텐츠 발전에 대한 투자 기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FTA 및 중국의 성장 등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미디어 산업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의 문화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중추적인 동력으로서 콘텐츠의 한류와 산업의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재혜택 등을 적극 검토하고, 문화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투자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비효율적인 사전규제는 과다한 반면, 상생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공정경쟁 규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시장점유율 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고, 해외 국가에 비해 높은 규제를 갖고 있어 글로벌 경쟁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시장성과를 저해 또는 제한하는 매출액 기반 점유율 규제를 철폐하고, 과도한 상호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 및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플렛폼-콘텐츠 사업자간 수익배분 기준 개선, 저작권 보호 등의 행위규제와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의 콘텐츠 투자 의무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현실화 등의 성과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21세기는 문화가 국가브랜드이며, 국력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한류가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을 통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리더스포럼은 다양한 미디어 부문 최고 경영자와 임원, 학자들뿐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참여해 정기 조찬세미나, 분과위원회(콘텐츠/플랫폼), 국제 컨퍼런스를 연중 개최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디어부문의 주요 변화와 관련된 기회와 도전을 규명하고, 현행 미디어 제도와 환경이 디지털 통합시대에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한 정책 및 산업 전반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