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진행된 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도·감청, 美 퀄컴社와의 CDMA 로열티 협상, 통신사업자 비대칭 규제, 정보화촉진정책 등의 문제가 초점사항이 됐다.
또 12일에 있은 한국통신 감사에선 민영화, 구조조정, 구매입찰방식 등 여러 중점 문제가 과정위 의원들의 질의 대상이었다.
□ 정보통신부 감사
감청대장 공개자료 '옥신각신'
CDMA 로열티협상 불합리 따져
정통부 국감 실시와 함께 가장 먼저 이슈로 떠오른 것은 도·감청 문제로 과정위 원희룡 의원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감청대장 공개요청에 대해 정통부 양승택 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제출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로 인한 줄다리기 싸움이 진행됐다.
이 싸움은 정통부 현황보고도 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돼 김형오 과정위 위원장의 중재로 일단 정회됐다.
차후 정통부 현황보고가 끝나고 속행된 2차 진행상황에서 원희룡 의원은 지속적으로 정통부에 통신회사가 실시한 감청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윤영탁 의원은 상반기 중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실시한 감청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75.9%와 22.2%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문서요구만으로 통신회사가 제공한 통신자료도 전년동기대비 102%, 18.2% 각각 늘어났으며, 이메일 등 PC통신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80.4%, 휴대전화통신자료 제공은 80.9%나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가 발표한 국가기관의 감청요청에 협조한 건수(3,234건)와 윤영탁 의원이 조사한 법원의 감청허가서(2,088건)의 차이가 너무 큰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감청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말미암아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하며,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재 의원은 "감청건수 급증으로 통신인권이 무시 또는 후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장키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도 핀란드의 사례를 들면서 "국가를 투명하게 하는 길이 곧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는 지름길"이라면서 "정보화의 선두자리에 있는 정통부가 진취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관해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의원의 감청대장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이유로 통신제한법에 의거,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호법 등을 열거했다.
하지만 이는 과정위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고 의원간의 감청대장 공개 여부를 놓고 표대결이 벌어져 찬성 10표로 안건이 통과돼 열람이 가능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의원들은 미 퀄컴사와의 CDMA 로열티 협상 문제를 가지고 정통부 장관에게 지속적인 질문을 쏟아 부었다.
원희룡 의원은 퀄컴과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논의가 됐으나 현 실정은 과거 약속과는 사뭇 달라 국내 제조 업체들에게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장관은 이번 퀄컴사의 중국과의 계약은 내수 및 수출에 대한 조건이 서로 상이해 현재 어느 조건에 일률적으로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한 이 계약은 정부가 나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들이 직접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원 의원은 퀄컴사는 최혜국 대우 약속을 전면적으로 지키겠다고 정통부에 서한을 보내고 면담까지 진행했지만, 이 후에 불합리한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정통부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지말고 중국 신식산업부(信息産業部)를 본받아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 상임위 결의로 CDMA 로열티 협상을 다시 하기 위해 퀄컴사에 항의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김희선 의원은 ETRI와 퀄컴사간에 있었던 협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당시 체신부와 ETRI가 이미 검증된 TDMA를 배제하고 이론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던 퀄컴에게 엄청난 이득과 권리를 쥐어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양 장관은 오는 21일인 종합검사 때까지 퀄컴사와 얽혀있는 로열티 문제와 관련해 정통부가 나서서 실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통신사업자간 비대칭규제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영춘 의원은 통신시장 재편과 관련 LG텔레콤에 끌려 다니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통신시장구도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양 장관의 발표는 정부의 뒷감당이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양 장관은 비대칭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경쟁시장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므로 이를 현실화 할 때까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최병렬 의원은 3강구도로의 통신시장 구도개편 방안과 관련해 정통부의 통신정책은 '무늬만 업계자율, 실제는 규제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 의원은 비대칭 3강구도로의 개편은 모든 사업자가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윤영탁 의원은 "비대칭규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행돼야 되며 특혜시비 야기하는 지원책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상희 의원은 비대칭규제는 동기식과 비동기식 출연금의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다며 국가산업정책상 꼭 필요하다면 정통부는 특혜시비에 얽매이지 않고 출연금 감면을 먼저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과정위 의원들은 정보화 촉진정책, 폐 PC 처리, 벤처기업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문제가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다며 종합감사까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과정위는 21일 정통부 종합감사 때에 한국퀄컴 김성우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키로 결의했다.
또 불공정경쟁 논란을 빚고 있는 윈도XP 문제에 대한 대응을 마련키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고현진 대표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재웅 대표도 증인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 한국전기통신공사 감사
구조조정후 인건비 증가 질타
유선망 선로 공동활용 모색을
한국전기통신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통신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구매입찰 방식 등에 관해 과정위 의원들의 질의가 연이었다.
우선 민영화와 관련해서 한국통신은 KT아이컴, 한국통신프리텔, 114 번호안내 등 자회사들의 분사 및 민영화,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자체적인 경영평가는 물론,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허운나 의원은 한국통신은 민영화이후에도 어느 정도 공익적인 역할이 예견되고 있어 서비스 체제에 대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의원은 한통주식을 매각해 내년 6월까지 민영화한다고 발표하면 판매 기한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꼴이 돼 원하는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며 시기가 중요한지, 가격이 중요한지 제대로 된 판단을 세우는 것이 앞서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 이상철 사장은 시기와 가격을 병행하되, 만약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및 주식 가격 절하를 통해서라도 시기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춘 의원은 민영화란 주식매각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며 모든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조화를 가져오도록 기업 자체적인 문제, 즉 본부별 할당 목표, 세계 일류기업으로의 도약 목표 시점 등을 감안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강재섭 의원은 민영화와 관련해 자회사 할인매각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실현가능성을 내포한 자료를 종합감사 때까지 요청했다.
윤영탁 의원은 내년 6월까지의 민영화 시한 고집은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하고 또 국내매각을 위한 동일인지분한도 해제와 할인매각 허용시도는 한통을 헐값으로 재벌에게 넘기는 결과가 발생될 것임으로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날 국정감사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미 완료해 안정된 길을 걷고 있다는 한국통신 측과는 달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의원들의 도마위에 올랐다.
김진재, 박상희, 허운나, 윤영탁, 곽치영 등 여러 의원들이 올 7월말로 끝마친 한국통신 구조조정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통신은 구조조정을 통해 99년 대비 지난해 인력은 2,109명이 줄었다. 하지만 급여액은 총 1,902억원이 증가했다.
또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5조7,000만원 정도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미미하게 증가했으며 당기 순이익은 오히려 28.3% 감소, 인건비는 16.2% 늘어났다.
이런 상황과 관련 의원들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면서 구조조정이 아닌 구조개악이라고까지 얘기했다.
이에 대해 이상철 사장은 금년 임금을 동결함에 따라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의 임금액에 도달, 예정된 목표치에 이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상희 의원의 현재 비동기식 이동전화 서비스를 현재 세계의 추세인 동기식으로 전환 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상철 사장은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허운나 의원은 한국통신 R&D 실적이 6,000억원 투자에 특허 316건, 한해 기술이전료 수익 16억원에 불과하다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상희 의원은 인터넷전화가 IT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통신 시외전화 분당요금이 인터넷전화서비스 업체보다 2배, 국제전화 요금은 무려 10배나 비싸다고 지적하며 이에 관련한 요금 재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희 의원은 한국통신 장비입찰시 초저가낙찰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심지어 낙찰가가 통신 예산의 36∼63% 수준까지 하락한 경우도 있다며 이를 하루빨리 개선해 중소업체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동영 의원은 시내전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인터넷장비, 전산장비 등 IT관련장비의 국산 구매비율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선 의원은 환경문제를 거론했다.
즉, 공중전화의 절반 이상이 세균에 오염된 상태임에 따라 이에 따른 위생검사 객관성을 강화하고 세균오염도 기준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의원은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수익성보다는 국내 제일 통신기업이라는 의지를 갖고 한국통신이 좀더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통신 감사의 경우, 전날 발발한 미국 테러 사건으로 인해 일문일답을 제외한 과정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20일 종합감사 때에 실시키로 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종합감사(2차)는 오는 20일과 27일 한국통신, 21일과 28일 정통부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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