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 하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PP’)을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PP산업 발전전략'이 추진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창조경제의 핵심 PP산업 발전전략‘(이하 ‘발전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확정하고 1일 이를 발표했다.□추진배경 = 발전전략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구체화한 첫 번째 후속조치이자 실행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내년 3월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에 적극 대비하고 PP산업을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 12월 미래부와 방통위, 문체부 3개 부처는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방송관련 종합계획인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한 바 있음
미래부와 방통위는 금년 2월부터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이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해, 'PP산업 발전전'을 논의해 왔다.
2012년 말 기준, PP의 방송매출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체 방송 산업(13조2000억 원)의 42%이며, 종사자는 1만3000명으로 전체 방송 산업의(3만4000명)약 40%를 차지한다.
일반PP(홈쇼핑PP 약3조원 제외)의 경우, 최근 5년간 매출액은 연평균 12.7% 상승해 2조 5000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확대에 따라 2012년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8891억 원)가 지상파(6753억 원)를 최초로 추월했다.또한, PP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기획, 제작한 경쟁력 있는 방송콘텐츠의 성공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응답하라1994’, ‘MAMA’, ‘꽃보다 할배’, ‘빠담빠담’, ‘발효가족’ 등 품질과 시청률의 측면에서 모두 성공을 거둔 방송콘텐츠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일반PP의 평균자본금은 약40억원에 불과, 전체 PP 중 종사자 50인 이하가 70.6%이며,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은 63%이다.
한편, 대규모 PP라 하더라도 지상파3사와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비해 매출액과 킬러콘텐츠 경쟁력은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다.
미국의 타임 워너(Time Warner) 계열 영화채널인 HBO는 2012년 기준 순수 제작비가 1조320억 원으로 이는 국내 CJ E&M(19개 채널) 제작비(4118억 원)의 2.5배 규모다.
이와 함께 왜곡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플랫폼사업자의 낮은 수신료 수익으로 PP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시장구조가 고착되어 PP시장에 충분한 자본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
SO아날로그 수신료 저가화(20개 채널 내외 4000원 이하) 고착 및 결합상품 내 과도한 방송할인(3년 약정 최고 50%) 등으로 일반 PP의 수신료 배분액 정체불공정한 사업행태가 여전하다. 플랫폼사업자와 PP간 불공정한 관계형성(소위 ‘갑-을’ 관계)에 따른 부당한 요구 및 불공정한 수신료 배분구조가 형성돼 있다.
MSP·MPP의 부당한 교차편성 또는 끼워팔기 및 수신료 수익배분 관련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이 있다.넷째, PP의 규제체계가 과도하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경직된 수준의 규제(편성/광고)가 개선되지 않아 PP시장에 투자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의무채널(19개이상)운영, 방송광고(시간제한, 금지품목 등) 등의 경직된 규제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화된 공급분야에 특화된 콘텐츠를 기획, 제작, 편성하기 보다는 인기장르의 방송콘텐츠를 재방으로 편성해 PP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저하되고 있다.
□ 개선방안 = 미래부와 방통위는 PP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PP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PP산업발전전략(3대전략 및 9개 추진과제)을 수립하여 향후 4년간(’14∼’17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PP산업으로의 대규모 투자자본 유입을 통한 PP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양질의 방송콘텐츠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PP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한다.
정부, 플랫폼사업자, PP,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법정기구로 구성·운영하여 유료방송요금정상화, 수신료 합리적 배분, 유료방송사업자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사업자간 과당 출혈경쟁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의존 등으로 고착된 유료방송의 저가 요금구조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개선 및 결합상품의 적정할인율 정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PP시장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방송광고 규제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둘째, 유료방송 시장의 왜곡된 시장구조 및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PP시장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플랫폼-PP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MSP․MPP의 부당한 교차편성, 끼워팔기,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창의력과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능력 등을 갖춘 중소ㆍ개별PP의 채널송출 보장을 통한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플랫폼사업자가 일정비율(예:20%) 중소ㆍ개별PP 채널을 의무구성 하는 채널 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방송채널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가칭)' 설립 지원을 통해 PP콘텐츠 중심으로 유료방송 거버넌스를 개선할 계획이다.셋째, PP채널을 통한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PP 방송프로그램의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PP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한다.
‘PP콘텐츠 창의교육과정’을 운영해 PP종사인력을 대상으로 제작기술, 포맷개발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빛마루 방송 제작 인프라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글로벌 유통․배급 네트워크가 취약한 PP프로그램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 <‘K-플랫폼’(가칭)>을 구축ㆍ운영하고,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본정보를 제공받아 표준정보로 변환하여 유통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등의 유통플랫폼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립예정인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가칭)’에서 해외 전략시장 조사, 대중소PP 해외 동반진출, 마케팅·법률·투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등 해외진출에 대한 종합지원을 추진 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 정부는 PP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서 ’17년까지 PP시장에서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매출(연관산업 포함 2조9000억 원)이 증대되고 1601명의 일자리가 창출(연관산업 포함 3392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에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방송프로그램 생산 및 유통의 주역인 PP 업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