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학교에 설치된 CCTV 77%가 저화질 CCTV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 CCTV 80% 이상이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학교폭력이나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1446개교에 설치된 전체 CCTV 15만4826개 중 77%인 11만 9953개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급 학교 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고화질 CCTV 설치율이 23.8%(전체 6만3620개 중 1만5146개)로 초·중·고 중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중학교(24.4%, 전체 4만2437개 중 1만362개), 고등학교(19.2%, 전체 4만8769개 중 9365개) 순이었다.
지역별의 경우 세종시내 초·중·고의 고화질 CCTV 설치율이 58.6%(전체 935개 중 548개)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강원(38%, 전체 8794개 중 3340개), 부산(34.7%, 전체 9637개 중 3347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구시는 고화질 CCTV 설치율이 11.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대전(13.6%), 경기(14.2%) 등이 그 뒤를 이어, 이들 지자체가 다른 곳보다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 올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0곳 사립대학에 설치된 전체 CCTV 3만153대 중 84%인 2만5364대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교별로 전체 CCTV 보유수를 보면 경희대가 총 1633대의 CCTV를 보유해 대학교 중 가장 많은 CCTV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국외대(1322대), 중앙대(988대), 조선대(964대), 고려대(926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화소구간별로는 0~50만 화소 CCTV의 경우 한국외대가 1233대로 가장 많았으며 고려대(925대), 조선대(916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50만~100만 화소 CCTV의 경우는 경희대가 727대로 1위를 차지하고 대구대(564대), 동아대(437대)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시내 대학교의 1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율이 100%(전체 11대 중 11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전체 CCTV 대수를 고려하면 충남(29%, 전체 1949대 중 566대)의 고화질 CCTV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면서 “교육부는 학생안전을 위해 각 학교법인에 저화질 CCTV 교체 등을 독려하고 재정이 열악한 대학교 등이 있다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