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효율적 보안체계구축 장점 설치 확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찍힐 수 있다" 불안감
사기 도박 등 또다른 범죄 악용사례도 잇따라

CCTV가 사회전반에 걸쳐 도입되면서 갖가지 풍경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CCTV로 인해 나타나는 상황 중에는 교통사고 유발을 방지하거나 절도와 같은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등 사회에 이로운 측면과 또 다른 범죄가 성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거나 개인들이 '항상 감시를 받고 있다'는 강박관념을 지닐 수 있다는 해로운 측면 등 양면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TV) 시스템은 원래 치명도가 높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탄생, 세계 각국에 도입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CCTV는 일반 시내교통량 및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호 및 속도위반, 난폭운전 등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교통사고 유발가능한 지역에 설치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데 한 몫 하고 있다.
현재 이런 CCTV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도로주변은 물론, 도난방지 차원에서 금융권 기업을 비롯한 거의 모든 건물에 설치돼 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보안체제를 이룰 수 있어, 최근 들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CCTV의 등장이후 교통사고의 횟수가 점차 감소했고 범죄자 검거율도 증가해 사회에 기여한 공헌이 지대하다.
실례로 올해 본격적으로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에는 전구간에 걸쳐 CCTV가 설치돼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히 포착,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CCTV를 통해 지난해 11월 임시개통이후 현재까지 고속도로 역주행 차량 50여대와 불법 진입 오토바이 10여대를 적발, 경찰에 신고 조치하는 실적을 거뒀다.
또 지난 4월에는 공항고속도로에서 엔진과열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 신속한 인명구조 등이 이뤄져 사고발생시 구조대원이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
아울러 휴가를 맞이해 동해로 피서를 떠나던 회사원 K씨는 무심코 고속도로 휴게실을 이용하던 중 평창휴게소의 종합안내소 벽면에 설치된 CCTV모니터를 보고 대관령 정상 부근에 지·정체돼 있는 자동차들의 상황을 살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우회해 편안한 휴가길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한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청의 한 민원부서 사무실에 CCTV가 구비될 예정이다.
이제는 CCTV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까지 설치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해석된다.
CCTV를 설치하려는 이유도 특이하다.
구청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 여러 차례 집단 시위가 발생했고 일부 노점상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흉기로 자해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공무원이 가해자로 오해받기 때문에 이를 예방키 위해 CCTV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들은 "민원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는 해결도 하지 못한 채 문제제기자만 감시하려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불평했다.
한편 CCTV 설치에 따른 이롭지 못한 점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 7월에 서울 강남구 양재동 신사옥으로 이전한 C사 직원들은 각 층마다 설치된 CCTV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설치된 CCTV로 인해 직원들은 동료들끼리의 한담은 물론, 잠시동안 편하게 쉴 틈도 없고 많은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특히 이 건물은 금연빌딩이기 때문에 사내 흡연자들의 걱정거리는 더욱 늘어만 간다. 사무실이나 복도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간 CCTV에 찍혀 어김없이 경고장이 날아오기 때문이다.
비흡연자들중 일부분은 이를 반기는 입장이지만, 다른 일부분은 오히려 흡연 문제를 떠나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한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직원이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들은 범죄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측이 CCTV를 몰래 설치해 현장을 잡아냈다는 사실에 심히 불쾌해 했다.
한 관계자는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 항시 감시하고 있는 사측의 행위에 대해 해도 너무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사람들은 CCTV로 인해 '감시 노이로제'에 빠져들지도 모른다고 불평하고 있다.
심지어 어딜 가도 먼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CCTV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까지 들었다는 직원도 있다.
또한 CCTV를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단편적인 예가 지난 6월 부산에서 발생한 도박장 사건이다.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듯, 도박장에 CCTV를 설치해 놓고 무선수신기를 통해 상대 도박꾼의 패를 알려주는 사기도박 사건이 국내에서도 일어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CCTV의 역할이 드러났다.
아울러 은행의 한 직원은 "얼마전에 있었던 은행사건처럼 직원이나 경비원들이 CCTV를 너무 믿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이를 따돌리기만 하면 도둑질이 훨씬 쉬워졌다"고 말했다.
동전의 양면성을 보여주듯 CCTV 또한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이롭지 못한 도구로써 이용되는 두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행정당국은 CCTV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 사용범위를 한정시키고, 사용한다면 어느 한도를 정해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