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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카드) 사업명분 추진방법 애매모호
(전자건강카드) 사업명분 추진방법 애매모호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8.11 09:14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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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관리업무의 효율화와 보험료의 허위·부당 청구 근절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건강카드사업은 KHC컨소시엄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축비용이 1300억원, 10년 동안 이 사업을 운영하는 총 운영비용이 83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이 사업이 1조원대는 족히 넘어선 2∼3조원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뛰어드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에게 발급하는 전자건강카드에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혹은 전자결제 기능을 탑재해 이를 이용할 때마다 각종 수수료나 통신비용, 기타 수익모델을 적용해 얼마든지 투자비용을 뽑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KHC컨소시엄은 이 사업의 수익모델로 전자건강카드를 신용카드사와 연계, 10년간의 신용카드모집비용 및 발급비용인 1조6,683억원의 비용을 절반이하로 절감시켜 생기는 이익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주장이다. 또 미성년자나 신용불량자 등 신용카드 발급기준문제에 따라 카드는 1세대에 하나씩 보급한다는 방침도 내세우고 있다.
은행 컨소시엄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단에게 무상으로 주는 기부체납방식으로 진행하며 카드발급은 현재 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화폐사업과 연계, 개인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을 요청하면 전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시스템구축비용은 수익이 발생하는 기관에서 투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개인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받는 수수료와 통신료 등을 수익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 기회에 신용카드 시장에 진출해 보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 컨소시엄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금융결제원을 내세워 이 사업을 공공적인 면에서 접근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카드 컨소시엄은 카드의 발행과 소유권, 제작비는 모두 공단에게 맡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카드에 전자화폐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해 개인이 전자화폐 기능을 원하면 이 카드를 전자화폐카드로 링크 시켜주고 링크된 카드는 장 당 제휴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전자화폐 사용 시에도 수수료를 받는다는 전략이다.
HIS컨소시엄은 카드사업보다는 시스템사업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며 시스템구축과 사업운영비용은 외자유치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익창출방안으로는 공단과 약국, 환자, 병원 사이에서 처방전 등록과 처방확인 및 조회를 위해 발생하는 통신 트랜잭션(transaction)발생 시 요금을 부과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우선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명분의 문제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의료보험료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업체들도 전자건강카드를 도입한다해도 허위청구는 봉쇄할 수 있으나 부당청구는 어느 정도 개선은 되겠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이란 의견이다.
또한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을 일반기업에게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도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고 시민·인권단체에서도 개인정보나 병력정보의 유출, 실효성의 의문, 제2의 전자주민카드사업, 국민의 의료비 부담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방법적인 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마저도 내심으로는 그 성공여부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각 컨소시엄 업체들은 '이 사업은 리스크가 너무 많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아직 어떤 시행방안이나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업계에서는 정권 말기인 현재 상황에서 이 사업이 계속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졸속으로 추진하게되면 제2의 의약분업실패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를 것이라 충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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