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합동 협의회 발족…산업역량 강화
친환경주택에 SG기술 접목 법제화 추진
특허 역량은 미흡…개별 출원 확대 필요
스마트그리드(SG) 구축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SG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그간의 실증단계를 거쳐 정부와 기업들이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2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SG 확산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실행전략도 눈길을 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2 차관 및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회를 발족했다. 이 협의회는 법률·금융·에너지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SG 산업의 활성화에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SG 관련 기술 개발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SG 등 에너지 관련기술 개발을 위해 82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표준개발과 상호 운용성 확보, 플랫폼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술기반을 더욱 굳게 다질 계획이다.미래창조과학부도 친환경 주택 건설에 SG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관련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처럼 SG산업 발전의 기틀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지만 국내의 SG 특허역량이 외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SG 특허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량특허출원을 확대하는 등 특허역량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SG 관련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봤다.
□ 확산사업 기반 마련 = 지난해 8월 산업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1200억 원을 투입해 SG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꾀하는 내용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스마트미터(AMI) 및 운영설비 보급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비 구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최근 SG 확산을 위한 8개 항목의 사업모델 유형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이를 기반으로 SG 확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SG 확산을 위한 사업모델은 △에너지소비 컨설팅 모델 △수요반응 모델 △수요측 발전자원 전력거래 모델 △전기차 서비스 모델 △전력 재판매 모델 △신재생에너지 활용 모델 △분산형전원 모델 △통합관리센터(IMC) 구축 등이다.
□ 민관합동 협의회 발족 = 16일 산업부는 ‘SG 업계 간담회’에서 법률·금융·에너지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신산업 협의회’를 발족했다.
이 협의회는 산업부 제2차관과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SG 산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산업계와 상시 소통하는 민·관 합동 협력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는 에너지산업 발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감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최근 에너지산업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은 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협의회 발족식에서도 에너지신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투자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지원 △SG 확산사업의 정상 추진 △확산사업지구 내 전력재판매 시범허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SG 확산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충전전력을 전력망으로 전송할 수 있는 V2G(Vehicle-to-Grid) 기술 확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신기술 개발 지원 = 15일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820억 원을 추가 투자하는 내용의 ‘2014년도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지원분야는 △신재생에너지·전력·원자력·자원개발 등 에너지 공급기술(376억 원) △에너지자원융합·SG 등 에너지수요관리기술(396억 원) △방사성 폐기물 관리(48억 원) 등이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도전적·창의적 연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74억 원을 투입한다.아울러 휴면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마중물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마중물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이 R&D 사업화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로부터 교훈과 시사점을 얻어 기회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업부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10개 과제를 제시하고 1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애로기술 해소와 세계 시장 진입 등 사업화 창출이 가능한 기술 등에 자유공모형(단기)으로 260억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부처 간 칸막이 제거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방·교통·농업 등 3대 분야에 대해 부처별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 친환경주택에 SG적용 = 미래부는 최근 SG 등 신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에는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시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채택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활용 가능한 친환경에너지기술에 SG가 포함돼 있지 않아 업계에서는 SG 활용을 촉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건설, 설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특별팀(T/F)을 운영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 국내 SG 특허역량 미흡 = SG 국내외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특허분쟁도 확산일로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SG 특허 창출역량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SG 특허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핵심 특허기술을 분석해 회피설계 및 개량특허출원을 확대하는 등 IP(Intellectual Property) 창출역량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허청이 조사한 최근 5년간 SG 기술분야별 특허출원동향에도 국내 SG 특허역량의 취약성이 드러난다.조사 내용을 보면 SG 5대 기술분야 중 지능형전력망 분야 특허출원 비중은 내국인(36.2%)보다 외국인(50.9%)이 훨씬 더 높다. 국내 기업의 송배전 및 전력기기 기술분야 특허경쟁력이 외국 기업보다 취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전체 산업분야의 중소기업 특허출원이 38.8%인데 반해, SG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특허출원은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춰볼 때 SG 분야 중견·중소기업의 IP 창출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