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계 대변자 있어야

김종원 본지 논설위원

IT 강국 건설 숨은 공로
인정 못 받는 현실 개탄
국회서 문제해결 바람직

우리나라를 소개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구중 하나가 '정보통신 강국', '세계최고 수준의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식어구를 만들어낸 주역으로 유무선 기간통신사업자등을 쉽사리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공로를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모습이다.
마치, 건물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기초공사부는 건물의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또 호화로운 유람선의 기저는 선박의 전복을 막는데 없어서는 안 될 어찌 보면 선박이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파도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과도 같다.

이처럼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고 세계최고 IT국가 건설의 초석 역할을 했지만 그 공로가 가려져 있고 그 존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그 결과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그 존재가 국가의 발전으로 인식되고 수익성을 높이고 있지만 정보통신공사업계는 공사물량 축소, 수익성 악화 등 힘겨운 현실과 기업의 생존을 걸고 어려운 싸움을 해오고 있다.

이처럼 IT강국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고 또 IT강국 유지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현실을 알리고, 공론화 시켜 해결 방안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없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중 하나 일 것이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나름대로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협력업체 운영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3G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도 촉구했으며, 정부에 공사원가 현실화를 위한 표준품셈 적용 법제화 등을 요구 해 왔다.

하지만, 이런 업계의 이런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바로, 앞서 설명한 공론화의 힘과 의지의 결여가 그 주된 원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5000여 회원사, 6만8000여 기술자의 입을 대변할 대변인을 선출,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그 해법에 대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한 방법이 우리 업계출신 국회의원의 선출이라고 사료된다.

즉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결 능력과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을 많이 선출해 업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제살깎이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업계 현실과 대체 시장으로 여겨지던 3G 이동통신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투자 지연 및 정부의 투자유도 정책의 부재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 업계 생존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해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해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표준품셈의 적용현실 등 업계실정을 공론화 시키고 이러한 현실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부각시켜 관련 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는 4월 15일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적극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 업계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많이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표준품셈 적용 법제화를 통해 원자재 가격과 물가 인상 등이 공사비에 반영돼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가 현실화되도록 하고 주주가치를 증대한다는 이유로 계속 연기만을 되풀이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 즉각적인 투자가 진행되도록 해당 업체와 정책부서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얼마 전 아파트 분양원가의 공개에서 보았듯, 폭리를 취하면서도 설계가의 30∼40%에 공사를 하도록 하는 아파트 구내통신 공사에 대해서도 표준품셈 적용을 통한 공사비의 현실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정보통신공사업 종사자들은 우리나라 IT 발전을 위해 음지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처럼 IT강국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모든 정보통신공사업 종사자 분들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이며, 필자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써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그 동안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우리가 공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과당경쟁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생존임을 우리들 스스로가 인식하는 것이고, 아울러 우리가 처한 현실을 대변하고 그 해결책을 제도화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의 대변인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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