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하성민)는 소비자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모바일 상거래 관련 개선사항, 스마트폰 앱 마켓 관련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스마트폰 앱 이용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폰 앱 이용 이용자보호 방안 세미나'를 12일 서울 YMCA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소비자원 김인숙 책임연구원, 강릉원주대학교 최재홍 교수,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의 서문하 대표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하여, 앱 이용 관련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인 한국소비자원 김인숙 책임연구원의  ‘모바일 전자상거래 소비자 이용실태 및 전망’ 이라는 주제에서는 “PC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은 모바일 상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모바일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면, 모바일을 통한 탈퇴·계약철회·계약해지 등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어지는 강릉원주대학교 최재홍 교수의 ‘모바일 앱 결제 이용자보호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는 “앱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제 알리미 서비스 의무 제공, 정보 취약계층의 동의절차 강화, 유료 아이템 구매 시 유료 표시 강화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앱 이용시 청소년 보호방안’ 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의 서문하 대표는 “앱 관리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자율적인 앱 관리를 위한 청소년 교육 도입 등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노영규 부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앱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어, 건전한 모바일 앱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