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5년 11월부터 각 사업자의 무선기지국에 대한 공용화 방안을 검토하게 됐으며 96년에는 '기지국 공용화 추진 기본협정'을 마련하고 6개 시범사업을 통해 각 사업자의 기지국 공용화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96년 12월 30일 기지국 공용화 사업을 전담할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를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인 공용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기지국 공용화란
기지국 공용화란 각 사업자별로 설치하려고 하는 기지국의 설치장소와 설치 일정이 비슷할 경우 건물 또는 토지, 전원설비, 안테나를 부착하는 철탑 등의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건설하고 이를 각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각 사업자의 송·수신장비 및 안테나 등 주설비는 장비제원이 서로 다르고 기술적으로 공유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각각 설치하게 된다.
기지국을 공용화 할 경우 건물, 전원설비, 철탑 등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보다 막대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기지국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기지국으로부터 발사되는 전자파로 인한 인체유해 시비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기지국 공용화는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건물 임차료 상승을 방지하는 부대 효과도 가져다 준다.
각 사업자의 기지국을 공용화 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각 사업자가 설치하려고 하는 기지국의 설치장소와 설치 일정이 유사해야 하며 △각 사업자의 장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와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또 여러개의 안테나를 동시에 부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철탑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지국 공용화 추진과정
기지국 공용화 사업 초기 정통부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기지국 공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6년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18조를 개정, 정부차원에서 기지국 공용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공용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무선기지국의 인·허가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정통부는 97년 10월 장관주재로 이동통신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기지국 공용화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향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재배치하는 기지국은 원칙적으로 공용기지국으로 건설키로 했으며 △공용화 기지국의 적기에 설치하고 공급하기 위해 PCS 회사와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가 일정지역을 분담해 공용기지국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법·제도적 지원방안으로 공용화 기지국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 검사수수료를 경감시키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는 정통부에서 마련한 활성화 대책에 따라 97년 12월 공용기지국의 시설자금 확보를 위해 자본금을 10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자했으며 98년 1월 공용기지국의 시설설치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특히 정통부는 공용화 기지국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97년 12월 전파법시행령을 개정, 98년 1월부터 공용화 기지국에 대해서는 △2개사 공용시 50% △3개사 이상 공용시 67%의 전파사용료를 경감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지국 공용화의 효과와 전망
기지국 공용화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은 통신서비스 요금과 직접 관련돼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통부는 98년 이후 공용화 기지국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무선국 허가시 공용화 심의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지국 공용화는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이동통신 역무별로 공용 기지국의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고 투자비 절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설치된 기지국도 효과적으로 통합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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