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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촉진…2025년 초연결사회 진입
ICT 융합 촉진…2025년 초연결사회 진입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4.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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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전략위원회, 15대 전략-10대 의제 제시

스마트 미디어   광고·디지털사이니지 등 활성화
양자정보통신    핵심기술 개발 등 1119억 투자
데이터산업      고품질 데이터 생산·개방 뒷받침
법·제도 개선    중소·벤처기업 손톱 밑 가시 해결
창조사회 비전   상상력 중심 창의적 정보화 지원


정부가 ‘인간 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도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 10대 의제를 적극 추진해 2025년까지 초연결사회 진입에 대비한다.

정부는 5일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열고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계획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 △데이터산업 발전전략 △정보통신기술(ICT) 법·제도 개선방안(3차 과제)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지난 5월 구성된 정보통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 정부는 먼저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과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창조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래부는 △글로벌 미디어벤처 육성 △이머징 미디어 성장 기반 강화 △미디어 인프라 연구개발 선도적 추진 △미디어 생태계의 상생·개방화 △융합사업에 대한 제도화 방향 마련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벤처의 사업화 및 1인 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지원 등 글로벌 미디어벤처를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스마트광고, 디지털사이니지, 실감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기술과의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수요를 견인해 스마트미디어 시장 확대를 유도한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418억 원을 투자해 미디어 인프라 연구개발(R&D)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기반기술을 선점한다.

2018년 2월 열리는 평창올림픽에서 올림픽 개인방송, 디지털사이니지 올림픽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상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한류 콘텐츠, 우수한 디바이스 기술 등 우리 미디어 산업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의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개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사이니지, 빅데이터 등 융합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 및 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이로써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발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전략 = 정부는 2020년까지 양자정보통신 글로벌 선도국가 진입을 위한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안)’을 심의·확정했다.

양자정보통신은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단위로 양자적 특성을 정보통신분야에 적용해 사이버 보안과 초고속 연산 등 기존 정보통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6년간 △핵심기술 개발 △연구기반 조성 △지속성장 기반 마련 등에 1119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양자정보통신 기술 상용화 및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R&D를 추진한다.

또한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유선통신기반 양자암호통신 기술의 성숙도를 높이고 양자컴퓨팅 분야 기초원천 기술 및 응용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핵심소자·부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양자암호통신관련 신 산업화를 위한 연구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춰 양자암호통신 시험통신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시험운용망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운용망 검증 후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양자정보통신 산업의 지속적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학·연 연계지원을 통한 실무형 고급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학·연이 연계한 가상화된 공동 연구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 위상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자정보통신 신시장 창출을 통해 2020년까지 △양자암호 분배 기술 상용화 △세계 1등 기술 5개(단일광자 검출소자, 광원기술, 얽힘광자 발생 기술, 프로토콜, 초소형 간섭계) 확보 △양자정보통신 분야 전문인력 3000명 양성 등 3대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 데이터산업 발전전략 = 이번 회의에서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사회를 고도화하기 위한 ‘데이터산업 발전전략’도 심의·확정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국내 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병목요소(bottleneck)를 발굴, 해소하는 것이다.

우선 생산 측면에서는 고품질 데이터 생산·개방을 지원하고 데이터 중심 R&D 등을 통해 국내기업 데이터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유통 측면에서는 민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소’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데이터 보안관련 기술개발 및 법률 자문기구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보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활용 및 기반 측면에서는 생활밀착형을 넘어 산업 빅데이터인 ‘등대’(lighthouse) 프로젝트’ 및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다양한 산업·사회 분야에서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 정보통신 법·제도 개선 = ICT기업 및 유관단체와 함께 기업의 창의적 도전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정보통신 분야 법·제도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규제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기업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16건의 정보통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방SW 국산화비율 향상을 위한 개발업체 선정기준 개선 △전자체중계 등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확대 △R&D 연구성과물 실시권 활용대상 확대 등이 있다.

정부는 신속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손톱 밑 가시’ 해결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 지난 20년간의 정보화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시대(온·오프라인 융합)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인간·행복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을 수립했다. 아울러 이를 2025년까지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과 10대 의제를 설정했다.

상상력이 꽃피는 디지털 토양 마련을 위해 창의성 실현을 지원하는 정보화를 추진하고 기본을 튼튼히 해주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화 수요에 맞게 수평적 성장형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를 구현할 예정이다.

소프트 창의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성을 포용하는 유연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정한 참여와 기회의 출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초연결 기술 고도화를 위해 가상과 현실세계의 융합 인프라를 마련하고 모든 것에 정보보호를 내재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초연결 신대륙을 개척하고 신뢰와 관용을 위한 규범 재정립을 선도할 방침이다.

정홍원 총리는 “정보통신 첨단기술을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해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에 논의된 안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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