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개 개선과제 확정…일부는 대안 마련

정부가 ‘규제 기요틴’을 앞세워 경제·사회전반의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는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8개 경제단체로부터 접수받은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 중 114건에 대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건의를 수용하기로 한 114개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발주 SW 지식재산권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인인증기관 등록 및 인증방법 평가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표 참조

또한 소프트웨어(SW)공제조합의 이익배당을 허용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경우 부채비율 관련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다수의 벤처기업이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 전환사채로 투자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규제개혁 과제 중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당초의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와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 등 16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했다.

비영리단체의 단체수의계약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나 정보처리업에 한해 학사출신 산업기능요원의 우선배정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정책의 목적이 서로 상충되거나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23건은 추가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 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제한 완화 및 중견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 확대 등은 추가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됐다.

다수의 중소기업 등 관련업계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및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규제 기요틴’의 기본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개혁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적 쌓기 식으로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것보다 합리적 규제, 똑똑한 규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나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손질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기본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살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분리발주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규제기요틴 = 정부가 추진하는 ‘고강도·대규모’ 규제개혁 방식을 말한다. 규제로 인식되는 제도나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가 해당규제의 정당성과 존재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단두대를 뜻하는 기요틴(guillotine)은 프랑스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을 가할 때 사용됐다.

 규제기요틴 과제 주요 내용 (개선 수용과제 요약)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