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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6.30 09:28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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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순 부터 항공사·여행사·학원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또 오는 9월부터 시내·시외·국제·이동전화에 부가되는 전화세가 폐지되고 부가세로 전환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지상파TV·위성방송 실시 = KBS1·2, MBC, SBS, EBS-TV 등 5 개 디지털 지상파TV 방송이 시험방송에 이어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 으로 본방송을 실시한다. 디지털방송은 아날로그 방송보다 화질과 음성이 깨끗 하고 나아가 여러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데이터방송도 즐길 수 있어 새로운 TV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디지털 화질의 다채널 위성방송도 올 연말께부터 실시된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7월 중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항공사·여행사·학원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또 만 14세 이하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에서 `5년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정보보호 민간자격제 시행 =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보호 수준 향상 을 위한 정보보호 자격시험이 한국정보보호센터와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부설 정보통신교육원을 통해 11월부터 실시된다. 올해는 민간자격제도로 운영하되 점차 국가자격제도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 전화세, 부가세로 전환 = 9월부터 시내·시외·국제·이동전화에 부가되는 전화세가 폐지되고 부가세로 전환된다. 이로써 통신사업자들은 연평균 6,000억원 규모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5년간 3조원에 이르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게 돼 정보통신분야 투자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시행 = 8월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 우체국에서 모든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 `우체국 이용자 실비지급제` 시행 = 7월1일부터 우체국 이용자가 공무원 잘 못, 불친절한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다시 찾을 경우 5000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급 받는다. 또 빠른등기 우편물이 송달기준보다 3일 이상 늦게 배달된 것을 신고한 때 우편요금과 수수료 전액을 돌려 받게 된다.
□ 우체국 금융자동화창구 운영시간 연장 = 7월2일부터 우체국 금융자동화 창 구 운영시간이 현재 평일 오전8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8시∼오후7시까지에서 평일·토요일 모두 오전8시∼오후10시까지로 연장 운영된다. 공휴일(일요일)서비스는 10월부터 실시된다.
□ 휴일에도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 10월1일부터 우체국 인터넷 뱅킹, 폰뱅킹, PC뱅킹 서비스를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6명 120회선인 콜 센터를 17명 720회선으로 크게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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