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력 및 폐기물, 안전에 대한 부담금이 과다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기업당 평균 3.3개의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최대 9개까지 부담하는 기업도 존재했다.
응답기업의 평균 부담금 지출액(2014년 기준)은 970만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을 항목별로 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89.7%)과 환경개선부담금(80.0%), 물이용부담금(78.3%)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생산활동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은 전력 및 안전,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이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다하다’는 응답비중은 전력(60.2%), 폐기물(51.2%), 안전(50.0%)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전력부담금의 경우 ‘가장 많은 지출금액’, ‘지난 3년간 가장 높아진 부담금’,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한 부담금’을 묻는 3가지 문항에서도 모두 1위로 조사돼 중소기업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전력부담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이유로 “지출이 부담스럽다”,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외에도 “업종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 않고 있다”, “전기세 누진율이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담금 때문에 돈을 꾼 기업도 적지 않았다. 응답기들은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차입(34.8%)’, ‘거래처대금 납부지연(19.6%)’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또한 기업들은 ‘사용내역 관리가 불투명(26.3%)’하고 ‘유사 부담금이 많으며(21.0%)’,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 전가(16.3%)한다’는 것을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최복희 정책총괄실장은 “전력이나 물은 제품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산요소이지만 각종 부담금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도 있는 만큼 과도한 부담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부담금의 투명한 관리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