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2ㅔ7차 정책포럼

정부 3강구도 고집땐 정책실패 야기 위험
자율적 구조조정, 인수합병 환경조성 시급


연세대학교 부설 동서문제 연구원(원장 정갑영)은 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신시장에서의 경쟁과 비대칭 규제'를 주제로 제 7차 동서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최근 통신시장에서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비대칭 듀제에 대한 최초의 공론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헌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주제 발표자들은 비대칭 규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 구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도 대체적으로 비대칭 규제가 바람직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현재의 국내 통신시장 경쟁구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비대칭 규제는 또다른 정책실패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 발표자들의 주제발표 요약.
□ 통신서비스 시장동향과 경쟁현황 - 김영세(연세대 경제학과)
시장별 경쟁상황 및 외국과의 규제강도를 비교해 볼 때 국내 통신시장에서의 비대칭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기간사업자 3사간의 경쟁은 유무선 대체, 외국별정사업자 진입, 인터넷폰의 발전 등 시장외적 요인에 따라 심화돼 왔다. 특히 시외 및 국제부문에는 유의적인 경쟁압력이 있기 때문에 비대칭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장판도를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도 없는 상태다.
다만 민영화에 대비하여 시내부문에서의 번호이동성이나 언번들링 제도의 도입은 적극 고려할 만하다. 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인수합병, 부실기업 퇴출, 외국자본 유치 등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자율적 구조조정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로 글로벌 종합통신사업자가 육성되도록 해야 한다.
□ 비대칭 규제의 이론과 정책적 접근 - 이인호(서울대 경제학부)
비대칭 규제는 시장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될 수 있으나 시행 기간중 소비자들의 효용이 극대화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장의 경쟁촉진만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돼야한다.
특히 비대칭규제에 대한 적합성여부는 개별시장의 기술적인 요소들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들의 로비가 가능한 경우 사업자들 간의 상호지분은 로비가 없는 경우의 효율적인 점에도 도달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 소비자들의 효용감소가 결과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비대칭 규제와 한국의 통신정책 -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정부는 통신시장 3강구도를 고집하기 보다는 인수합병 및 퇴출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현재 통신사업의 비효율성의 근원에는 공기업인 한국통신의 실질적인 시내망 독점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벌써 수년 째 논의만 무성하지 실질적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미래에 발생할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몇 개의 기업이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실패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