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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정책 ‘실효성’ 확보가 관건
ICT 융합정책 ‘실효성’ 확보가 관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1.22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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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등 구체적 실행계획 없으면 ‘장밋빛 청사진’ 불과

기업투자 유인책도 필수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촉매제로 정책 추진의 활로를 찾기 위해 부쩍 힘을 쏟고 있다.

ICT 융합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는다는 ‘창조경제’의 핵심가치가 국정 전반에 녹아드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로 ‘창조국방’을 제시했다.
창조국방은 ICT 및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작전수행태세의 변화를 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도시지역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건물지역에 대한 전투용 감시 및 투시무기, 비살상 무기 등의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은 미래 전장(戰場)의 무게중심이 플랫폼에서 네트워크로 변화할 것이란 전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지식(Intelligence) 등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가 정착되면 유·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각종 군사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올해 업무계획도 ‘ICT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ICT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인로봇과 개인방호 스마트 장비, 고성능 센서, GIS 등 ICT 융·복합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공의 관건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ICT 융합이라는 기술트렌드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낱 ‘장밋빛 청사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특히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방부의 올해 업무보고는 구체적 추진계획 및 재원마련 방안이 다소 결여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간기업의 동참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 마련도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정책 추진의 키를 쥐더라도 민간의 연구개발(R&D)과 시장창출 전략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투자야 말로 내수진작의 원동력인데, 이를 견인할 구체적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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