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 중인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구축사업이 중복투자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정작 목표로 하던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이뤄지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지난해 말 건설교통부 등 23개 기관의 NGIS 관련 사업실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토계획, 토지·시설물 관리 등 행정 전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5년까지 9조6천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중복투자와 정확성 미비, 사업내용 미흡 등으로 인한 부실 정도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건교부가 1,058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와 행정자치부가 1,200억 원을 투자해 진행 중인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서로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구, 호환성이 없는 별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각각 구축돼 498억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건교부가 잘못된 용도로 사용돼 온 국·공유지에 대한 최근 5년간 약 14억원의 점용료 수입을 놓친 사실도 밝혀졌다.
환경부가 45억을 들여 추진 중인 '환경기초자료 DB 및 정보서비스 구축사업'도 폐수배출업소의 위치 등 정확성을 요구하는 정보가 제대로 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구축돼 시스템을 재 구축해야 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고양시 등 지자체의 경우, 전담조직조차 없는 상태로 사업이 진행돼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이 거의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의 심각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 같이 부실한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지리정보라는 미명 하에 유통될 경우, 효율성 증대는커녕 오히려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감사원의 발표와 함께, 지리정보의 정확도에 대한 평가방안을 미리 수립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이 같은 부실 실태와 관련, 감사원은 모두 65건의 문제점을 적발했으며 9명에 대해 징계 또는 문책과 232억 원의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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