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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턱없는 소리" 하나로 "거 괜찮네"
LG "턱없는 소리" 하나로 "거 괜찮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6.16 09:56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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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곽치영의원 주장 통신지주회사 설립안 반응

"실현불가능한 밑그림 불과" 업계 공박

통신시장 3강구도 개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로통신, LG텔레콤, 데이콤, 파워콤 등 유·무선 통신사업자를 포괄하는 지주회사가 설립돼야 한다는 민주당 곽치영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의 주장에 대해 관련 업계가 실현성이 없다고 공박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14일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과 통신시장 구조개편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제출, 정부와 관련업계에 동참을 촉구했다.
곽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LG텔레콤, 하나로통신, 데이콤, 파워콤 등의 주주가 그 보유주식을 그대로 현물 출자해 지주회사를 구성하고 이 지주회사는 4개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중복된 기능과 설비를 구조 조정해 통신시장의 구조개편을 달성토록 해야 한다고 것이다. 또 지주회사에는 동기식 IMT-2000 사업권을 부여, 약 2조~3조원의 해외 통신사업자 투자를 유치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지주회사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새로운 지주회사는 한국통신이나 SK텔레콤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세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단순히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부분을 짚고 들어가면 실현 불가능한 그림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우선 곽 의원이 그린 그림은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법 제8조 지주회사 설립요건에 따르면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조항에서 협회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99년 4월 1일 이후 상장법인은 50%, 99년 4월 1일 이전 상장법인은 30%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하나로통신, LG텔레콤 등은 조건상 50%의 지분확보가 필요한데 LG 그룹 지분을 제외한 기타 지분 확보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다.
또한 자회사의 배당 수익이 사업모델인 지주회사의 특성상 지주회사에 현금을 투자한 외국기업은 수익 확보가 어려워 외국사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실패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 이유는 자회사인 하나로통신, 데이콤, LG텔레콤의 수익성이 부족해 배당을 하기 어렵고 설사 흑자를 낸다해도 추가 투자소요가 많고 한국기업들이 저배당 성향이 강해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가 상승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다.
지주회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파워콤의 50% 지분을 출자해야하는 한전의 입장에서 부실기업과의 결합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 우려에 따른 반대 가능성과 파워콤 주식과 지주회사 주식의 교환 비율에 대한 합의도 성사가 난관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지주회사를 전문 경영인 체제는 일견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으나, 자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던 기업이 지주회사의 단순 주주로 전락할 경우 이들이 지주회사 구성을 위해 지분을 출자할 유인이 부족한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LG는 지주회사의 경영권 보장 없이 단순 투자자로 전락하는 반면 하나로통신은 자신들이 내놓을 지분도 없이 기존의 경영체계를 유지하며 파워콤과의 제휴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어 홀로 수혜자가 되어 주요 업체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는 지주회사안에 대해 하나로통신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LG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또 하나의 공기업 탄생 가능성과 LG의 자금 부담이다.
지주회사의 예상 주주간 출자 금액을 비교하면 현물 출자 기준으로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는 출자 금액이 가장 많은 한전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국내통신시장에는 한통에 이은 또 하나의 거대 공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LG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최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려면 한전이 출자하게 될 파워콤의 기업가치를 3조원으로 추정할 경우에도 LG 출자금액과의 차액인 5000억원 이상의 현금 출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 지분의 현물 출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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