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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업역 수호
새 수익기반 마련 ‘총력’
정보통신공사 업역 수호
새 수익기반 마련 ‘총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2.13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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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기 공사協 20대 중앙회장 재임 중 성과

▲ 퇴임의 辯 

우리 협회는 개인의 영욕의 전당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제3자에 의한 원격조종으로 업무를 해서도 안됩니다.

소신껏 회원사의 뜻을 반영하는 협회장이 되어야 합니다.저는 경기도회 회장과 협회 중앙회 임원으로 약 15년간 봉사한 경험을 토대로 소신껏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나름대로 회원사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의 후임이 되실 후보님들은 협회 경력이 많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에 차기에도 제가 해오던 일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여 회원사와 우리 협회가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회원사를 위한 봉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입찰기회 확대
정부와 공조…공사업 강화 방안 마련

함정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이 오는 2월 27일 3년 임기에 마침표를 찍는다.
그는 지난 2012년 2월,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협회의 제20대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만큼 함 회장의 어깨는 매우 무거웠다.

40여 년 간 정보통신업계에 몸담으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함 회장이었지만, 협회 안팎의 짐을 짊어지고 중앙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더욱이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 속에서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을 읽으며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미래좌표를 설정하는 작업은 무척 외롭고 힘겨웠다.

그래도 함 회장은 고된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온갖 난관을 극복하며 힘과 지혜를 모았다. 그렇게 회원의 권익증진과 수익창출, 협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함 회장은 정보통신공사 업역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수익기반을 마련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그가 이사장을 맡은 학교법인 정보통신기능대학과 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도 성장과 발전에 속도를 냈다.

특히 정보통신기능대학은 최근 ICT폴리텍대학으로 교명을 바꾸고 더 큰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도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연구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협회와 대학, 연구원이 거둔 주요 사업성과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공중선 정비 및 지중화 사업 활성화 = 지난 2102년 국토교통부는 도시미관 정비를 목적으로 통신선 등 공중선에 대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도로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국토부 방침대로 법령이 개정될 경우 통신사업자의 시설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법령개정을 적극 저지했다
이후 정부는 전국에 난립된 공중선 정비를 위한 ‘공중선 종합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향후 5년간 1조5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 실적공사비 적산제 폐지 추진 = 정부는 건설·전기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2013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공사업계에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차기공사의 예정가격으로 사용해 구조적으로 공사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결함을 안고 있다.

이에 협회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유예를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시행은 2015년까지 유예됐으며, 이를 통해 공사 수주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

□ 분리발주제도 예외범위 최소화 =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5가지의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선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분리발주제도 존속을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여기에 정부의 이해 및 협조가 더해져 분리발주 예외공사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3년 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됐다.

□ 군 정보통신물량 확대 = 협회는 2013년 국군재정관리단과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와 중소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2013년 발주물량이 전년대비 약 40% 증가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 후로도 협회는 군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군 정보통신공사의 발주물량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 등록기준 신고제도 폐지 = 지난해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도(이하 등록기준 신고제도)’를 폐지한 것이 괄목할만한 성과로 꼽힌다.
등록기준 신고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적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하지만 등록기준 신고제도는 부실업체 퇴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기보다는 건실한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회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회원사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 입찰참여기반 확대 = 협회는 대다수가 중소업체인 회원사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합리적 제도개선에도 힘썼다.
특히 주요발주기관의 적격심사 시 공사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해 입찰문턱을 낮췄다.
주요 내용을 보면 3억 이상 5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으로 공사실적을 평가하던 것을 ‘5년간 실적합계액’으로 해당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조달청 적격심사 시 시공평가 만점기준도 완화함으로써 많은 회원사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 공사업 육성기반 마련 =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회 및 연구원과 함께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 최근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와 협회는 이를 발판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육성에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오는 2017년까지 총 2조430억 원의 매출증대와 2만42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 협회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을 총 공사실적 40억 원 이상 업체에서 20억 원 이상업체까지 확대했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다.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의 확대로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 발생이 적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 대다수 업체들이 산재보험료 인하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학교법인 정보통신기능대학

□ 체계적 대학 관리 = 지난해 정부 부처의 인사검증 등으로 대학의 제4대 학장선임이 늦어졌다.
이에 학교법인 정보통신기능대학은 학장이 부재한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5개월 간 대학의 학사 계획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대학의 모든 사업 및 행정, 학사일정 등을 더욱 면밀히 관리·감독했다.

□ 대학 교육기반 확충 = 학교법인은 대학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과 대학건물 신·증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업무시설 및 강의실, 생활관 기숙시설을 완비한 산학협력관을 신축한 게 큰 성과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및 단기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교육생들에게 원스톱 교육서비스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욱이 교육생들이 없는 기간에는 산학협력관을 기타 유관기관 및 산학협력업체 등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기반을 확충했다.
이와 함께 제1공학관 증축을 통해 부족한 교사면적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써 야간강좌 개설 및 학과 증설, 정원 증원 등 향후 대학규모 확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 정보통신설비 시공 경진대회 = 2013년과 2014년, 정보통신설비 시공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ICT 인프라 구축 전문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인지도를 높임은 물론 우수인재 유치에도 이바지했다.
특히 이 행사는 정부가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인 ICT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기술·기능인력의 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대학 교명 변경 = ICT 지식근로자를 양성·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교명 변경을 추진했다.
특히 2012년 제5대 함정기 이사장 취임 후, 대학 교명 공모 및 교명 자체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최,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교명 변경에 박차를 가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작년 9월 2일 대학 이사회는 교명을 ‘ICT 폴리텍대학’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으며, 작년 12월 9일자로 교육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았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적정공사원가 산정 연구 = 지난 3년간 5억5000만 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아 실적공사비 적산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발주기관의 전기분야 적산자료 활용을 저지하고 적산제 시행을 유보함으로써 약 9772억 원의 공사비하락을 예방했다.
또한 미래부로부터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협회와 함께 적정품셈을 관리함으로써 품셈에 대한 발주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업계의 공사비 하락을 예방했다.

□ 공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지난 2013년 협회의 요청으로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방안 연구’를 수행해 공사업계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했다.
또한 작년에는 미래부 및 협회와 공동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육성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할 공사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특히 1971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정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육성방안’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의 중요성을 정부에 각인시켰다. 

□ 수급영역 확대에 기여 = 지난 3년간 5억5000만 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아 표준공법 및 표준시방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로써 전기 등 다른 분야와의 수급자격 갈등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급화를 추진했다.
또한 △분리발주제도실증연구 △분리발주존치 및 예외범위 적정성연구 △정보통신공사업 시공책임형 사업관리제도 필요성연구 등을 통해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건설분야의 분리발주 폐지주장에 대비했다.
아울러 ‘공중선정비 및 지중화를 통한 공사업활성화방안 연구’를 통해 공사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주물량 확대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EMP 방호설비에 대한 연구를 통해 EMP설비의 수급화 및 국방시설 발주기관의 시설투자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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