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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지자체 사업추진 ‘탄력’
공기업·지자체 사업추진 ‘탄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2.13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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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구조서 정부 재정집행 확대 전망
공공부문에 호재로 작용…업계관심 고조

주요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올해 사업 추진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전문가들과 연구기관은 올해 시장분석 자료를 내놓으면서,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이 더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전망은 국내경제 전반의 저성장 구조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올해 국내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표한 ‘2015년 건설 3저와 7대 건설·부동산 이슈보고서’에서 향후 대내외 경제의 회복세가 미흡할 경우 정부가 공공투자 확대 또는 추경예산을 편성 등을 추가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건산연은 이 같은 정책 기조가 공공 건설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듯 정부 주요부처는 상당규모의 재정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 할 방침이다.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주요 공공 발주기관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춰 사업물량을 늘려 잡았다.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공사 1909건에 1조3072억 원, 용역 1186건에 9830억 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총 3095건, 2조290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지난해 1612건, 1조2979억 원에 비해 1조 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한전은 올해 정보통신관련 시설공사에 총 705억5300만 원을, ICT관련 용역에 총 3476억9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공기업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반영해 부채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설사업비를 전년보다 늘리는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세웠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건설사업비로 전년대비 약 8% 증가한 총 6조600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철도공단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에서 올 4분기 219억 원 규모의 정보통신공사를 시행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에 모두 986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여건에 맞는 정보화 사업계획과 재정집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총 1513억 원 규모, 769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또 광주광역시는 ‘초연결 사회를 선도하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정보화 5개년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울산광역시는 올해 정보화 사업에 186억 원을 배정했으며 ‘U-IT 기술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6개 분야에서 43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지역정보화 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지자체 발주공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포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행정통합도시 조성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발주도 활기를 띤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급 공공 발주처에서 관계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해 각종 사업을 엄정하게 추진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중소업체가 공공사업에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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