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최첨단 통신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을 시작으로 하여 대전과 전주, 제주 등 3개의 도시를 첨단교통모델 도시로 선정, 2002년 월드컵 개최 이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ITS의 경제적 효과는 대단히 크다.

지역경제의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교통 트래픽의 개선에 대한 경제적 효익, 새로운 고용의 창출 등 각 지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소하는 해답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는 전자기기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부양,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교통 물류비용의 절감, 신규 고용 창출, 정부의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이렇듯 경제적 효과가 큰 ITS는 기존 인간 중심적인 교통 통제 시스템을 발달된 정보시스템을 근간으로 하여 첨단화하는 것으로 최근 급속히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이 교통의 흐름과 관련된 분야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교통망의 정보통신화, 첨단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교통 트래픽에 따른 비경제적인 요소의 제거를 위해 추진되고 있고, 그 근간을 정보통신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기존의 교통 계획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정보통신 기술의 적합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모델도시들이 선정한 기술 평가 기준이 그 내용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앞서 설명한 것처럼 ITS는 정보통신 기술을 그 근간으로 하기에 기술 검토 위원 선정시 정보통신 기술 부문을 평가 할 위원의 비중이 높아야 한다.
새로이 진행되는 신기술을 도로확장, 도로환경개선, 지하도 및 육교 설치등과 같이 교통해소에 치우치는 기존의 가치 기준에 맞추어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통신 기술의 평가를 전기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에 대전광역시에서 이루어진 기술 평가에서는 정보통신 전문가보다는 교통 전문가들의 비중이 훨씬 높았으며 이런 기술 평가 위원의 선정이 자칫 정보통신기술의 특수성을 왜곡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지는 않을지 의문이 든다.
ITS 자체가 통신기술과 교통의 융합이 되야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통신기술의 우성 또는 그 자체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또, 그 기술의 평가를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음 입안하는 공무원의 자세의 변화가 되야하는데 권위주의적인 고정관념으로 교통에 관한 Paradime의 변화없이 새로운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낀것도 사실이다.

물론,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2002년 월드컵이라는 국제적 행사를 치루어야 하고 그 행사 이전에 교통 시스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바쁜 일정 하에 부득이 하게 기술선정의 일정도 바쁜 길을 가게 되었음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 교통 시스템이라는 중대한 새로운 국가적 프로젝트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있다.
기술 평가를 할 때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각 사업자들의 기술에 대한 공개 설명회와 시연회, 기술 심사위원과 제안자간의 진지한 토론회, 해당지역 교통 정책 담당자와의 공청회 등 다양하고 객관적이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어 기술을 선정하여야만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가려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얼마전 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대전지역 ITS사업자 선정은 지나치게 제안서의 내용에만 의존한, 다시 말하면 기술의 실체도 없는, 개발도 되지않은 기술의 평가가 이루어진 듯한 생각이 든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버려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능동형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기술은 실로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능동형 DSRC의 개발은 한국통신과 ETRI의 공동개발 작품일뿐 아니라 ITS에 있어서 통신기술협의회 TTA가 표준화로 권고 한 것이다.
능동형 DSRC 기술은 무선통신의 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고 국제 기술 표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 기술 또한 비교적 넓은 범위의 주파수 확장성과 적절한 주파수 도달거리, 양방향 통신의 용이성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전개될 Mutimedia 시대에서 50여가지가 넘는 써비스를 동시에 제공 받을 수 있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이기에 CDMA의 경우처럼 수출을 통한 국부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이점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ITS사업자 선정은 기술 평가 위원의 선정에 있어 그 기술적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 기술의 특수성이 잘 반영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기술의 평가 방법에 있어 기술의 특성과 효익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지 못하였으며 시간에 쫓겨 사업 제안서의 내용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국가의 지원을 받은 국가 연구 기관에서 개발한 우리만의 독자적인 우수한 기술이 외면 당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업체회원들의 ITS 참여 유도와 기술전수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ITS 공사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공사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ITS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만 한다.

끝으로 ITS의 기술평가는 교통전문가 보다는 통신기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야만이 올바른 최첨단 교통통신시스템인 ITS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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