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공 등 안전조치 이행토록 관리
환경부는 환경분야 국민안전대진단을 씽크홀 대응대책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지반침하 등 ‘씽크홀’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지하철 공사 등 지하굴착이 수반되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통해 하수관로에 구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예방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반침하는 하수관로의 누수, 파손 등 자체 결함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주변 공사장의 부실 시공의 영향 또는 부실시공과 하수도 결함이 결합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공사 시 예방조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공사장에서 중기계 하중, 지하굴착 또는 지하수 흐름 변동 등으로 하수관로나 맨홀부 등에 구조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 수반될 때에는 반드시 보호공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 등 대형공사 계획에 따라 주변의 하수관로를 이설해야 하는 경우에도 하수관 연결불량, 되메우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관로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공사장의 안전조치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현장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각 지자체별로 지방비 확보, 조사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일정 단축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관로 부식·파손·누수 등 전반적인 상태와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국비를 투입해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 교체 등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봄철 해빙기를 맞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하수도 담당자와 하수도, 도로, 토질, 안전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조치반을 운영한다.
지자체별로 도로나 지표면의 균열 또는 부등침하 발생 여부, 우물, 지하수에서 하수 냄새가 나는지 또는 흙탕물 발생 여부 등 지반침하의 전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전조 현상 또는 실제 지반침하 현상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원인조사 및 복구토록 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10월 130개 지자체의 하수관로 1637km를 일제히 조사한 바 있다. 이중 결함정도가 심한 14.2km의 관로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