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케이티넷컨소시엄 등 준비태세 돌입
과점 구조 재편…통신시장 새 활력 기대
정보통신공사·장비업계 일거리 창출 전망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동통신 허가 기본계획’을 만들어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통신사업자 출범을 통해 기존 통신 3사 중심의 과점구조를 재편함으로써 통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4 이통사업자 선정이 정보통신공사업계 및 장비업계의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고 신규투자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제4이동통신은 가계 통신비 절감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의 3강체제로 고착화 돼 있는 통신시장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허가계획이 발표되면 주파수 할당 공고를 거쳐 사업자 허가 신청 이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여부가 정해진다.
이번에는 정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신규사업자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는 만큼, 네트워크 로밍, 상호접속료, 전파사용료 감면, 주파수대가 등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6일부터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예전에는 제4이통 예비 사업자들이 허가를 신청하면 주파수 할당공고를 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공고를 낸 이후 사업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제4이동통신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컨소시엄, 케이티넷컨소시엄, 퀀텀모바일컨소시엄 등이다. 이들 컨소시엄은 LTE-TDD(시분할LTE) 방식으로 준비 중이다.
6번째 고배를 마신 KMI는 전 정보통신부 국장 출신인 공종렬 대표가 이끌고 있다.
KMI는 “이미 3월 중순 약 8200억 원 정도의 컨소시엄 구성주주 참여 계약을 마쳤다”며 “참여주주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약 2000~3000억 원 정도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000억~1조 원 수준의 설립자본금을 확충한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하고 허가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티넷컨소시엄은 한 때 드림라인 전용회선 사업을 인수하려다 실패한 뒤 제4이통 추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퀀텀모바일컨소시엄은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케이블TV업체인 현대HCN도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재무적으로 튼튼한 대기업 자본이주요 주주로 들어오기로 확정한 곳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