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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5.04.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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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특허청 심사관
 
2003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정보보안 전문 기업 W사. 이 회사는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을 출시하며 안정적인 사업 궤도에 올라섰다.

하루하루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IT 시장에서 이 회사의 승부전략 중 하나는 기술개발과 특허획득.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르면서 W사는 지재권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챙기기 시작했다.

W사는 2008년부터 연구개발본부 내에 지재권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사내 지재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총 3명의 지재권 전문 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 지재권 전문 인력은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발명이 좋은 지재권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사내 IP 생성, 관리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있다.

나아가 전문 인력 보충 및 외부 인력(특허법인) 협력을 통해서 사내 특허 교육 및 컨설팅부터 시작하여 특허기술 발굴, 특허등록까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운영하고 있어서 W사의 숨은 진주로 불린다는 귀띔이다.

특히 직무발명제도를 좀더 실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임직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외부 컨설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직무발명제도를 운영. 이를 통해, 기존 제품에 대한 기술력 향상 및 품질 강화와 신제품 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직무발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의지가 있거나, 직무발명과 관련된 애로 해소가 시급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라면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www.employeeinvention.net)에 접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맞춤형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한국 발명진흥회에 준비되어 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발명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 기업(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제10조)을 말한다.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제도가 바로 직무발명 보상제도인데 이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기업이 승계(특허권 등의 승계 혹은 전용실시권 설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언급한 W사의 경우 사내 직무발명제도인 지적재산 관리 규정에 따라 지재권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재권 출원·등록에 대한 포상은 지재권의 종류 및 국내·해외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지재권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이러한 사내 지원 제도는 W사의 연구 개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품질 강화와 지재권 획득과 병행하는 신제품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가시적 성과로 매출 증가에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제도를 통해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은 이를 통해 기술축적과 이윤창출을 이룰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좋은 선례를 W사가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제도는 특허청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에 의해 정부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전문가 수당 및 강의 교재료 등 전액 무료로 진행되므로 기업부담금이 전혀 없다.

컨설팅은 4월~11월 사이에 연중 수시로 실시되고,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업 상황상 필요한 경우에는 심층컨설팅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 상담전화 02-3459-2845로 하면 된다. 신청하려는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www.employeeinvention.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www.employeeinvention.net)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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