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잡한 도심지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도로 굴착공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한두번은 있을 것이다. 이런 도로 굴착 공사의 빈도가 적다면, 별반 문제될 것이 없지만 빈도가 많다면 도로 이용자에게 많은 피해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불편은 도로 이용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 굴착공사의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데, 굴착에 따르는 폐기물의 처리, 공사 기간의 연장, 공사비용의 증가 등이 그것이며, 지방 자치단체에서 도로 굴착 공사를 허가받는 과정도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렇듯, 도로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자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주는 도로 굴착공사가 상하수도나 위험성이 내포된 가스관 등의 매설과 같은 필수적인 공사에 적용되는 것이야 문제될 것이 없다지만, 정보통신 공사의 경우처럼 다른 공법의 개발 또는 도입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만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 공사를 실행함에 있어 대규모의 도로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것에 대한 해답은 통신 케이블의 지하 포설에 대한 현행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케이블의 지하 포설시 반드시 정보통신 공사의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에서는 통신 케이블의 안전성을 위해 도로의 경우 1m이상의 깊이로, 보도의 경우 60cm이상의 깊이로 관로(통신 케이블의 매설 공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관)를 매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정도의 깊이에 관로를 묻기 위해서는 굴삭기를 이용한 대규모의 도로 굴착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이 경우 공사를 위한 도로의 통제가 불가피 한 것이다.
물론, 정보통신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광케이블이 안정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현행 기술기준의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옛말에 "소 잡는 칼 닭 잡는데 못 쓴다."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용도에 맞는 방법과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볼 때, 현행 기술기준은 케이블 보호의 강도가 높은 구간에의 적용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상대적으로 보호의 강도가 낮은 구간에 적용하는 것은 그 효용가치에 비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즉, 단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에서는 소 잡는 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로 통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과적·효율적인 케이블 포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법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공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는 학계나 업계, 정책부문이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
학계에서는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기존의 공법을 대신 할 수 있는 공법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교통의 지능형 시스템 등 많은 분야에서 정보통신 산업이 이끌어 나갈 것이고, 이미 우리나라의 수출에 있어 정보통신 부문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감안할 때, 새로운 공법의 개발은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국부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기존의 공법과 병행하여 다양한 공법의 적용을 통해 신 공법을 상품화하고, 공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공법의 예로, 독일의 경우 MCS(Micro Cabling System)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2cm이내의 폭, 12cm정도의 깊이로 도로면을 절개하여 광케이블을 직접 포설하는 절개삽입(Cutting Injection) 방식을 취하므로써 기존 공법이 가지고 있던 깊이에 의존한 안정화 방식을 탈피(케이블의 깊이를 줄이는 대신 케이블 자체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 지중에 매설되는 케이블의 안정성 확보와 공사기간의 단축, 공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기하고 있으며, 자국내의 효율성 달성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을 통해 국부 확대의 한 분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도 이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원격 조정되는 굴삭기를 개발, 지표면의 굴착 없이 지중에만 케이블 홈을 굴착하는 방식으로 공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공법을 개발하여 공사의 효율성 달성과 수출을 통한 국부의 확대를 기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할 때, 우리도 선진 공법을 적극 수용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보다 진보적인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부문에서는 타 산업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도 완화 정책을 확대 적용하여 기존의 경직된 기술기준 채택방식을 유연화 하여야 한다.

즉, 업계나 학계에서 보다 다양한 공법을 개발·적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기술기준 선정 절차를 간소화 해야하며, 신공법의 적용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검토 기준을 선정, 이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을 갖춘 공법을 채택함에 있어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보통신 산업에 있어 기술기준의 표준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이런 흐름에 있어 우리 정보통신 공사 기법이 후진국이라는 불명예와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와 학계, 업계의 자각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주변환경과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굴착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소요 억제, 인건비의 감소, 기계 경비의 절감, 공사 기간 단축 등 경제적이고 공간적으로 유리한 선진 기술을 우선 도입하여 가입자 인입망부터 적용, 추후 백본(Back-bond)망까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신 공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정보통신부 관계자가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 태도는 정부의 신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기에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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