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실행전략-정책지원 필수
정부가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관련업계에 생기가 돌고 있다.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견실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개발의 토대를 공고히 한다는 정책 목표와 방법론은 선명해 보인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제반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4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신규사업자의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통신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한정된 주파수와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규사업자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파수 범위를 넓혔다. 2.5㎓(TDD, 40㎒폭)와 2.6㎓(FDD, 40㎒폭)를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한 게 정책의 핵심이다.
네트워크의 단계적 구축도 허용한다. 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인구대비)를 구축토록 하고,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진입시점 등을 고려해 접속료를 차등 적용하되 적용기간은 경쟁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 진입 시 ICT 산업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ALL-IP, IPv6 등 차세대 네트워크와 관련 장비·단말산업의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다.
또한 투자확대를 통한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등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알뜰폰 사업 기회를 확대시키는 등 ICT산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네트워크 확대 구축을 통한 경제적 효과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전국망 구축을 위해 약 2조원대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5년간 최대 2조3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최대 72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미래부는 내다봤다.
무엇보다 일선 현장에서 네트워크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전국망 구축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통신시장 경쟁구도의 변화도 예상된다. 이통 3사로 고착화된 시장지형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무인이동체 산업 및 무인 농업·해양건설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에도 시선이 모아진다.
지난달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무인기 시장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무인이동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소부품과 SW플랫폼을 비롯해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항법 등 안전운용 인프라에 대한 기술개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차량 간 또는 차량-인프라간 통신 전용주파수를 확보하고 차량 충돌 제어용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무인기 제어용 주파수와 기술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플랜트와 해상풍력 등에 적용 가능한 수중건설 무인화 장비를 오는 2021년까지 국산화함으로써 급증하는 해양구조물 미래수요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관련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과 신기술 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게 고무적이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정책의 큰 수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지천으로 흘러나가는 물이 많아지면 물줄기는 가늘어진다. 실효성 있는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망 구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규모 시설투자는 통신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특효약이기 때문이다.
시장분석과 기술개발에 대한 관련업계의 능동적 대처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추격형 전략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특화전략을 강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화전략은 기술의 완성도 또는 깊이와 통한다. 김연아가 최고의 콤비네이션 점프로 세계를 재패했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연아의 더블악셀이 아사다 마오의 트리플 악셀을 이긴 힘이 바로 깊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