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칸막이 규제, IoT 발전 발목 잡아
헬스케어 발전 위해 선제적 규제완화 필요
지나친 은산분리가 핀테크 산업 발전 저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추세에 발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와 정책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 시대의 기술융합 정책,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및 산업기관, 연구기관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해 ICT 융합시대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ICT 디지털 기술융합이 엄청난 변화를 이끌며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제도와 정책은 여전히 아날로그”라며 “은산분리 등 기술변화에 뒤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정동훈 광운대학교 교수는 “ICT 융합 특별법과 같은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만 정작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들이 너무 많아 특별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2020년을 전후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무인자동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운전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도로주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규제를 들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맵과 구글 어스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매쉬업(Mash-up)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 교수는 또 제품 출시를 위한 품질인증 기준 부재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비상안내 등 통신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센서 기반의 소방설비를 도입하려면 소방시설법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최신 사물인터넷(IoT)기술이 적용된 소방시설물에 대한 인증규격이 없기 때문에 해당 설비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 교수는 “IoT 기술의 발전을 위해 기업의 질의나 건의가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처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고 말했다.
최윤섭 성균관대학교 휴먼ICT융합학부 겸임교수는 “당국의 변화 의지가 부족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뒤만 따라가고 있다”며, “실무자들은 규제완화를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규제 당국은 여전히 복지부동”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의료 정보 클라우드 보관 허용 △의료기기와 일반 기기 구분 기준의 명확성 확보 △의료 정보 익명화 기준 마련 △유전자 검사 제한 규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FDA가 디지털 헬스케어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오바마 정부가 ‘정밀의학 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을 출범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완화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군희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은행법상 은산(銀産)분리 규정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예외조항으로 넣는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은산분리는 궁극적으로 진입규제에 해당돼 핀테크산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감독당국과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등으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핀테크 기술을 보유하고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신용정보 공유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등을 하루빨리 갖추지 않으면 핀테크가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는 권태신 한경연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동훈 광운대 교수, 이군희 서강대 교수, 최윤섭 성균관대 겸임교수의 발표로 진행됐다.
발표 후 토론에는 이인실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