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15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58개의 사업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고 국민의견 청취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성명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청 주요 업무인 지식재산권 심사·심판에 관한 통지서와 결정서를 심사관·심판관의 명의로 발송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특허청 홈페이지에 실명을 공개해왔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주요사업은 △주요 국정현안(정부3.0,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정책실명제의 확대를 위해 위원회에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 늘였고, 그 결과 지난해 44개보다 확대된 58개의 대상사업이 실명제 대상 주요사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특허청은 국민으로부터 정책적 제안과 사업 개선사항을 듣는 의견수렴 창구역할로 정책실명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한 관련자의 성명과 사업이력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하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정부3.0 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