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소지... 파문 확산 될듯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의 한 회선에 대한 1대의 랜카드 사용 방침에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분위기다.
지금까지 인터넷 전용선에 어울리지 않는 속도와 잦은 접속 차단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 왔던 참에 가입자를 무시하는 일방적 한 회선 1대의 랜카드 사용 방침은 그동안 참아왔던 가입자들의 불만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관련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IP공유기 사용과는 달리 가입자의 고유 권한이었던 한 명의 가입자가 한 회선으로 하나의 IP를 사용하는 것은 IP공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에 IP공유기 사용 차단에 대한 섣부른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의 1대의 랜카드 사용 방침은 큰 파장을 불러 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나 2월까지만 해도 한 가정에서 2대의 PC를 번갈아 가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던 가입자들이 갑자기 한 대의 PC로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예기치 못했던 일이다.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접속 불능 이유를 묻는 가입자들에게 다른 2대의 랜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가입하라고만 권유한 행위는 이익에만 급급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온세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고 노트북 2대를 사용하고 있는 한 가정의 경우 "갑자기 다른 노트북으로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게 되자 온세통신에 문의해 본 결과 속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고서 알게 됐다며 분개해 하고 있다.
이 가정은 할 수 없이 별도의 랜카드를 구입해 그 랜카드로만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노트북이 2대이기에 랜카드를 뽑았다 끼우는 일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지만 데스크탑 PC와 노트북 2대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단 한 대만의 PC를 사용할 수 있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데스크탑 PC나 노트북의 고장으로 인해 교체하게 될 경우 새 랜카드가 장착된 PC로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어 가입자들의 피해는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의 집단적 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내포하고 있어 피해가 확산될 경우 집단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IP공유 허용 문제와는 별도로 벌어지고 있는 한 회선 1대의 랜카드 사용 행위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의 고육지책에서 나온 묘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방법이 사업자 중심의 일방적인 행위이기에 가입자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진행되기 시작한 이 문제는 IP공유기 사용 문제에 이어 새로운 문제로 확산될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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