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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 기획 - "받고싶은 전화만 골라 받는다" 전화폭력 걱정 '뚝'
CID 기획 - "받고싶은 전화만 골라 받는다" 전화폭력 걱정 '뚝'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3.24 09:35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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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표시(CID)서비스의 근거 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CID 시범서비스가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대부분의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CID서비스를 5월부터 상용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화사용자들은 해당 통신사업자에 CID서비스를 신청하고, CID단말기를 구입해 기존 전화에 접속하던지 아니면 CID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사용하면 언제라도 걸려오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꾸준히 증가하던 전화폭력으로부터 이젠 해방되게 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무선통신에 비해 뒤쳐졌던 CID단말기와 전화기 사업이 다시 한번 호황을 누리게 됐고, 덩달아 사설교환기(PBX) 사업자들도 매출증대를 노려 볼 만 하게 됐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서비스도 돼지 않는 단말기들이 무더기로 수입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35%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안돼는 교환기가 설치돼 있어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시행초기부터 난항을 겼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진배경
그동안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협박·음란전화, 전화 스토킹 등 전화폭력이나 사생활 침해가 급격히 늘어났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폭력, 성희롱 등 전화폭력을 당할 경우 전화회사를 통해 발신자를 추적하는 발신자번호고지제도를 이용해 가해자를 찾아내곤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발신번호를 알려면 △전화협박 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경찰 신고자료 △전화협박 등의 피해와 관련한 상담소 등과의 상담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존재했다.
따라서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전화폭력 건수가 줄어들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고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해 좀더 간편하게 발신번호를 알 수 있는 CID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었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4.52%가 CID 서비스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전화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줬었다.
또한 지난해 통신업체가 협조한 발신번호 확인건수가 전년 19만3,647건보다 209%나 늘어난 53만5,786건에 이르는 등 통신사생활 침해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정보검색 등 고도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용자가 많아 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발신자 전화번호나 메시지가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CID 서비스를 본격 도입키로 했다.

▲서비스 내용
CID서비스는 수신자가 요구할 경우 통화 전에 미리 발신자 전화번호 등이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서비스다. 구체적으로 보면 CID서비스는 △수신자가 모든 발신번호를 받아보도록 하되(발신번호표시) △발신자는 전화번호부 등재방식처럼 발신번호표시를 거부할 수 있고(발신번호보호) △수신자도 발신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익명호를 거부할 수 있으며(익명전화수신거부) 특수번호와 전화폭력 등의 경우에는 언제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운영된다.
다만 발신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번호송출거부권을 보장하되 협박 폭력전화, 범죄신고(112), 화재 조난 신고(119) 등 특수번호전화서비스 경우에는 발신자가 번호송출을 거부하더라도 수신자가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유선전화가입자가 CID서비스를 이용하려면 CID전용 전화기를 구입하거나 전화기에 별도의 표시장치가 있는 단말기를 접속해 통신업체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반면 무선의 경우에는 해당 통신업체에 가입하면 된다.
한국통신의 경우 CID서비스는 발신번호표시, 익명전화수신거부, 익명전화수신거부 서비스가 제공되며, 올해안에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상호 등을 표시해주는 '발신자 정보표시' 서비스와, e메일을 수신할 수 있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은 상용화되는 5월부터는 월간 사업용 2,800원, 가정용은 2,500원의 요금을 부가키로 했다.
하나로통신은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성남, 대구, 대전, 광주, 안산, 안양, 구리, 의정부, 고양, 수원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발신번호표시, 통화중대기번호표시, 익명전화수신거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금은 2,000원대로 책정될 전망이다.
SK텔레콤(011), LG텔레콤(019), 한통프리텔(016), 엠닷컴(018) 등 무선통신사업자들도 4월 한달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5월부터 상용화하기로 했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에는 CID서비스 외에 추가로 자기 애칭을 등록해 번호와 함께 표기할 수 있는 '애칭서비스'와 발신자에 따라 화면에 특정 캐릭터가 뜨는 서비스 등도 제공키로 했다.
각 사업자간 요금은 조금 다르지만 3,000원에서 5,000원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CID 장비 및 생산업체
CID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용전화기나 전용단말기 중 하나만 구입하면 된다.
CID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전화기업체들이 앞다퉈 CID기능을 갖춘 전화기를 출시하고 있다. LG전자, 한창, 바텔 등이 CID 전화기를 출시한데 이어 삼성전자, 데이콤통 등 대부분 전화기업체가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어 CID전화기 시장에서 업체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들 업체중 가장 눈의 띄는 곳은 LG전자.
LG전자는 CID 시장을 겨냥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휴대폰에서 CID 단말장치까지 각 제품군별 라인업을 갖췄다.
LG전자는 '싸이언 싸이버 폴더 메신저(CyON Cyber Folder Messenger)' 휴대폰 6개 모델, 무무선전화기 1개 모델, 유무선전화기 3개 모델, 무선전화기 1개 모델, 유선전화기 1개 모델 및 CID 단말기 2개 모델 등 총 14개 제품을 선보이며 CID 시장에서 선두 굳히기에 나섰다.
삼성전자도 900MHz대 CID 유무선전화기와 무선전화기, 단말기 등 5가지 모델을 출시했다.
태광산업도 CID기능을 내장한 무선전화기와 유무선겸용전화기 두종류를 개발, 판매할 예정이다.
이들 유명 메이커 제품군의 가격은 20만원∼40만원선.
또한 단말기 시장도 업체간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18일 한국통신의 검증시험을 거친 배달정보통신, 누림텍, 도아일렉콤, 우주정보통신, 다인텔레콤 등 단말기 전문 생산업체를 선두로 링크텍, 아비부정보통신, 이지컴, 영흥테레콤, 데이콤통 등이 유통망 확보와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을 벌이며 선두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5만원에서 7만원 사이다.
이들 업체들은 단말기 생산과 발맞춰 전화기도 앞다퉈 출시할 예정이다.
CID서비스 시행초기에는 전용전화기의 가격이 고가이고 사용자들이 경기부진 등으로 대부분 기존 전화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여 단말기가 전화기보다는 8:2 또는 7:3 정도로 판매량이 많을 것으로 관련업체들은 내다보고 있다.

▲시장 전망
관련업계에서는 CID 장비 시장을 작게는 2,000억원에서 많게는 5천억원까지 보고 있다.
현재 가설돼 있는 2,460만 회선 중 1,600백만 회선이 CID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중 약 20∼30%인 320∼500만회선이 CID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약 80%를 단말기가, 20%를 전화기가 차지하게 되면 대략 4,000∼5,000억원 수준이다.
또 서비스 이용요금 부과로 유·무선통신사업자들도 앞으로 5년동안 5,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통부는 CID서비스 시장규모를 올해 147억원, 내년 659억원에서 2005년에는 1,8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CID서비스 개시로 PBX시장도 덩달아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유선전화전체회선에 설치된 교환기중에서 번호표시 기능어 없어 CID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No.1A, M10CN, S1240, TDX-1A, AXE-10(일부 구형기종) 등 반전자방식 교환기와 초기 전전자식 교환기가 35%인 864만 6천회선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153만회선을 올해 교체하고 2003년까지 모두 전전자 방식 교환기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전전자교환기 발주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따라서 LG전자 등 PBX 대량 생산업체들도 때아닌 특수를 맞게 됐다.

▲문제점
우선 반전자식 교환기가 서울 52%, 부산 39%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등 전체 회선중 35%가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단말기로 구입할 경우 그 단말기는 무용지물이 되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통신 등 시내전화사업자의 경우 교환기와 맞지 않는 CID단말기를 구입한 사용자가 서비스고장이나 불만 신고시 직접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도 막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따라서 국내 CID 관련 업체에서는 판매 대리점이나 유통망에서 단말기나 전화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먼저 소비자가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를 우선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CID시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수입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 다수 유통업체들이 중국, 대만, 태국산 등 외국 저가형 제품들을 무분별하게 수입, 대량 유통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저가품들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환기 중 한 기종정도에서만 검증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유통되고 있어 주로 5종의 교환기가 사용되고 있는 국내현실을 감안하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한글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공중전화 등의 표시를 할 수 없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통신에서는 CID단말기와 전화기에 대해 검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검증절차를 거친 제품들은 대부분 5∼7만원대에서 판매되는데 반해 수입산 저가제품들은 1∼2만원선에서 거래되는 있다. 최근 경기 부진 등으로 소비자들이 저가형 제품으로 돌아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관련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인증을 받았다고 사칭하고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또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CID와 관련한 표준화와 공식적인 검증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야 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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