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설치 분 64%, 100만 화소 미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CCTV의 10대 중 4~5대는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힘든 저화질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64%가 저화질 장비인 것으로 드러나 고화질 CCTV로의 교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새정연)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총 19만 119대의 CCTV 가운데 100만 화소 미만인 장비는 3만 6922대로 절반에 가까운 4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0만 화소 이상 200만 화소 미만 CCTV도 전체에 19%인 3만 6922대로 집계됐고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35%로 분석됐다.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으로 전체 8010대 가운데 4759대(59%)가 100만 화소 미만으로 파악됐으며 서울(57%)과 전북(56%), 대구(53%), 경기(51%)가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에서의 범죄 예방과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교통단속,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기타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보안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CCTV가 범죄와 사고예방에 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된 상당수의 CCTV가 저화질 장비로 제 역할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CCTV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대책을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새정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학교에 설치돼 있는 CCTV 10대 중 6대는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 17만7585대 중 100만 화소 이상이 6만3627대(35.8%), 40만 이상 100만 미만이 8만8296대(49.7%), 40만 미만이 2만5662대(14.5%)로 나타났다.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80%, 전북 74.8%, 서울 74.3%, 경기 70.8%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지역은 세종 17%, 충북 51.4%, 경북 52.3%, 인천 52.9%로 분석됐으며 특히 세종시는 지난해 41.4%에 비해 24.4%의 큰 감소율을 보였다.
올해 각 지역별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은 지난해 저화질 CCTV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구가 8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6억 5000만 원, 서울 6억 원, 제주 5억140만 원 순으로 배정됐다.
반면 부산, 강원, 전북, 전남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강원, 전북, 전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Y씨는(45)는 “사고예방과 안전이 필요한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사람 얼굴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저화질 CCTV로 설치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매번 언론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저화질 제품이 많아 고화질로 교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불필요한곳에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시급히 예산을 배정해서 고화질 CCTV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