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지적
해양경찰이 지난 2013년 도입한 어선위치 발신장치(V-PASS)의 ‘기울기 SOS 조난신호 발신기능’을 폐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V-Pass의 GPS 단말기가 침수될 경우 작동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울기 SOS 조난신호 발신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이 기능이 작동하면 어선이 갑자기 기울 경우 해경에 이상상황이 자동으로 통보된다.
해경은 시범운영 기간동안 육상과 달리 다양한 변수가 생겨 실제 선박이 전복되지 않아도 SOS 조난신호가 과다하게 발생해 ‘기울기 SOS 조난신호 발신기능’을 불가피하게 폐지했다고 답변해 왔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실제 오류신호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20일부터 지난해 5월 9일까지 시범운영기간동안 1146척의 배에서 1175건의 ‘기울기 SOS 조난신호’가 발생했다.
‘기울기 SOS 조난신호’가 어선관할 출장소와 경비서, 근접 출장소와 경비서, 관할 해양경비본부에만 발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3건의 조난신호가 발생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작년 119구급대가 출동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돌아온 경우가 75만7000건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하루 평균 13건의 오류신호를 이유로 어민들의 생명을 포기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경은 ‘기울기 SOS 조난신호 발신기능’으로 2013년 11월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바 있다”며 “해경이 반년 만에 조용히 이 기능을 폐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해경은 위급상황에서 어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첨단기술이라던 V-Pass를 입출항 관리를 위한 하이패스 장치로 전락시켰다”며 “돌고래호의 V-Pass가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면 전복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수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