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7개월 내 수행 불가능
국제표준 반영 의무화도 부적정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구축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달 25일 재난망 시범사업을 입찰에 부쳐 사업자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사업예산의 타당성 여부와 부실한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계속해서 대두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재난망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전반의 재검증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안정상 정책실장은 지난 9일 재난망 사업의 추진경과 및 문제점, 해외동향 등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국가재난안전망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 보고서(정책이슈 리포트)를 발간했다.
안 실장은 보고서에서 “국민안전처는 재난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투명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한정된 정보공개로 인해 사업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망 설계를 포함한 모든 ISP 결과에 대해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며 “설계 및 예산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인 재난망 구축에 대해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업추진 지연 = 보고서는 먼저 재난망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부가 LTE 망 설계 능력 및 기술·예산에 대한 검증능력이 부족한 시스템통합(SI) 업체를 ISP 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당초 2015년 3월로 계획했던 시범사업 공고를 8월 말에야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 시범사업 문제점 = 보고서는 재난망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6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각 사업별로 과업내용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1,2사업자의 책임과 범위가 겹치거나 모호해지고 연동에 대한 의무가 쌍방에 주어지는 등 사업 준공시점에 책임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늘어난 사업범위와 시운전, 안정화기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시범사업을 정해진 기간(7개월) 내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범위가 과도하고 방송주파수 간섭방지 대책 및 TTA 인증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한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국제표준이 빨라야 내년 3월경에 제정되고, 그 이듬해에나 상용화가 가능함에도 국제표준 반영을 의무화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 예산상 문제점 = 보고서는 LTE 설계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ISP사업자로 선정, 기술 및 예산 검증에 대한 부실을 야기함으로써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망설계의 근거가 되는 전파측정 시 차안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설계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밖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측정해 차량투과 손실에 대한 보상 없이 설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지국 서비스 범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설계오류를 범하게 됐으며, 전체 기지국 수량이 축소되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실제 망 구축 시 현재 예산으로는 자가망을 갖추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당초 정부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가망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설계결과 다수 지역에서는 상용망을 이용하는 게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용망 이용에 대한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아 향후 비용증가의 주된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 ISP설계의 문제점 = 보고서는 ISP사업자의 망 설계 능력부족으로 LTE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어 재난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ISP 사업자의 본 사업수주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ISP 업무를 복수기관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돼 있었으나, 기관 간 갈등에 따른 전문성 결여 및 감독 소홀의 문제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표준화를 고려하지 않은 단말공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재난통신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기준이 되는 △그룹통화 △직접통화 △단말기중계기능에 대한 국제표준은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다. 또 관련장비에 대한 상용화는 빨라야 2017년 중반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 세종시 등 8개 시·도에 재난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장비가 2년 뒤에나 나오는데 미리 재난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일갈했다.
내년 1분기에 표준화가 완료된다고 본다면 올해 시범사업 시 구매한 단말기는 향후 사용이 제한돼 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더해 보고서는 기지국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증가에 우려를 나타났다.
지난해 이동통신사가 제시한 정보제안서에 따르면 전국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수량은 4만개 이상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안전처 설계에는 기지국 수가 1만2000개 이하로 정해져, 향후 기지국 추가 설치에 따라 3~4배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국감 핫이슈 전망 = 재난망 사업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핫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15일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재난망 문제가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당초 야당에서 신청한 증인이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야당에서는 ISP사업자인 LG CNS의 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업체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재난망 사업에 대한 부실논란을 조목조목 따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번 국감에서 재난망 문제가 수면 위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오는 10월 8일 국민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재난망 문제는 중대 이슈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업예산 및 사업 추진과정, 기술 방식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