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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 과당경쟁의 폐해와 대책
통신사업 과당경쟁의 폐해와 대책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3.10 09:30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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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다.
최근 정보통신업계의 현실을 보면 이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난다. 이동통신사업자간 과당 경쟁으로 전국 곳곳에 철탑이 설치돼 국가 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며 도시와 자연미관을 해치고 있다. 회선 임대사업자의 통신 케이블 설치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정부는 지난 94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가입 영역 제한을 완화하였고 사업자 수 제한을 폐지하였다.
그 결과 하나로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과 같이 회선 및 인터넷 사업을 주로 하는 후발 기간통신 사업자와 다수의 PCS 업체들이 양산되었으며 정부의 의도대로 업체들의 경쟁은 심화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쟁구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업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기존 사업자들은 시장점유 우위의 기득권을 이용하여 후발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였다.
현재 후발 업체들의 시장확보 실태를 보면,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0.5%를 기록하고 있고, 데이콤의 시외전화 시장 점유율이 5%이내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의도한 경쟁정책은 다시 최초의 소수업체의 시장 독점구도로 재 개편되어 가고 있으며, 후발 업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한 시설은 업체의 도태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국민 경제의 부담요인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업계와 정부는 각각의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인수합병을 통한 자구책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난립되어 있는 유·무선 사업자들을 통합, 통신시장의 3강 체제 구축이라는 타개책을 내 놓았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동통신 업계는 인수합병을 통해 SK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3개 사업자로 재개편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된다. 또 회선 및 인터넷사업 부문에서도 부분적인 인수합병은 진행되고 있지만, 기간 통신사업자들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은 미진한 상태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발표한 '3강 체제 구축'의 내용에 있어서도 새로이 구성 중인 제3의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게 될지 의구심이 든다.
즉 수익 구조가 좋지 못한 유·무선 통신사업자를 하나로 합친다고 하여도 그 수익성은 별반 달라질게 없을 것이고 또,이런 기업에 거대한 자본이 투입된다 하여도 이미 선정된 2개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되고있는 인수합병과 업계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수합병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그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제3의 종합 통신 사업자를 만들기 전에 동종 업체간 자율적 인수합병이 먼저 이루어져서 통신 사업자의 수익구조가 개선되도록 하고, 기업 자체적인 자본 확보 구조가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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