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남북간 IT분야의 교류가 남북경협을 주도하고 있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사장의 방북에 이어 지난달 '남북 IT교류 민간대표단'의 방북, 단둥-신의주 IT단지 조성과 관련한 남북 합의 등 남북 IT교류의 성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 IT교류는 민간위주의 개별적·산발적인 형태로 진행됨으로 인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남북간 IT분야 표준화 추진, 북한에 대한 국제적 규제완화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 이 분야의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북한의 입장에 대해 '개혁·개방'으로 보기보다는 '경제회생을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조직화되지 않은 민간주도의 경협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즉, IT분야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한을 개방화로 이끌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등은 상업논리나 공신력 면에서 민간과 어느 정도 차별화 되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장호)가 주도하고 정보통신부와 공조체제 하에서 운영될 '남북 IT 민간협력협의회'의 설립은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설될 민간협의회는 IT분야 기업·단체의 북한 진출 방안을 협의하고 정부에 지원사항을 건의하는 등 '북한-남한 민간영역-남한 정부'간의 공식적인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가능한 남북간 IT교류 영역', '남북한 각각의 경쟁력 있는 영역' 등을 고려해 진행중인 현재의 소프트웨어 분야 중심의 남북 IT경협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IT분야의 남북협력은 97,8년 경 금강산 관광특구와 관련한 통신서비스 분야와 삼성전자, 하나로통신 등 극소수의 정보통신기기 임가공 생산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분야에 치중해 있다. 통신망이나 네트워크 등 IT기반이 제대로 갖춰 져 있지 않은 북한에서 고급IT 두뇌양성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장기적인 IT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통신망을 구축해 이를 외부와 연동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네트워크의 개방 △IT용어의 표준화 △정보통신 인력의 교류 등 개방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북한 정보통신 인프라의 현황을 살펴보면 광케이블 총 연장이 1,400km정도에 불과하고 북한의 국가도메인으로 등록돼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전무할 뿐 아니라, 네트워크의 운용은 심지어 북한 내에서조차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한 북한의 자생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결돼야 할 선결과제로 △북한의 체제개방 의지 △남한정부의 북한지원 의지 △바세나르협약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국제적 규제완화 등을 꼽고 있다.
남북간 정보화 격차를 줄임으로서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북한 IT분야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이들 과제의 해결은 민간의 힘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중론이다. 즉, 민간의 자율적인 상호교류가 일관성과 합리성, 목적성을 가진 정책적 의지와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세나르협약과 같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대응하는 것은 역시 정부 차원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IT민간협력협의회'설립 등 조직화된 민간영역과 정부의 공조가 만들어내는 최근의 움직임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남북 IT교류협력의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낭희 기자 nhs@koit.co.kr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