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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효과 불투명…ICT 지원정책 무관심”
“투자효과 불투명…ICT 지원정책 무관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10.08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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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 구조, ICT융합에 걸림돌
주된 관심분야, 소프트웨어-스마트홈
중기중앙회 252개 중소기업 조사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투자대비 효과가 불투명해 정부의 ICT 지원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정부의 ICT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ICT 중소기업 252개사를 대상으로 ‘ICT 중소기업 융합 활성화를 위한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

중기 중앙회에 따르면 ICT 중소기업 10개사 중 6개 업체(59.1%)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ICT 지원정책’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한 업체가 19.4%였고, “관심이 없다”고 답한 업체는 39.7%였다.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한 업체는 8.7%에 머물렀다.

정부의 ICT 지원정책 참여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로는 40.9%의 업체가 “투자대비 효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의 ICT 지원정책 대부분이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투자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ICT 중소기업이 투입하는 자금에 비해 시장창출 효과가 미흡하고 예상수익이 적을 것이란 우려를 나타낸 셈이다.

또한 R&D 자금의 경우 기술자원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일부 기업에 지원이 편중됨에 따라 전문인력 및 원천기술 등이 부족한 대다수의 ICT 중소기업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래부의 ‘K-ICT 전략’에 대해서도 3분의 2(65.9%)가 “전혀 모른다”고 답변해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ICT 중소기업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소프트웨어(SW)’(32.9%)로, 전문화된 SW기업 육성과 SW중심사회로의 빠른 진입을 위해 SW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모바일 등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22.2%) △디지털 콘텐츠(19,0%) △정보보안(16.3%) △사물인터넷(13.9%) △빅데이터(10.7%)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정부 정책에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78.6%의 중소기업이 이런 답변을 했는데, 특히 23%는 “전혀 반영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77%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ICT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근 중국 ICT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국내 ICT산업의 위기론에 대해 45.3%의 중소기업이 공감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대기업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중소기업은 30.6%에 그쳤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동협력을 추진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중소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부당한 대가지급’(35.2%)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일회성의 협력 추진(23.1%) △불공평한 이익분배 및 대가지급 지연 횡포(16.5%) △대기업의 중소기업 원천기술 탈취(14.3%) △전문인력 탈취 우려(11%)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ICT 융합 추진을 통해 매출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기업은 35.2%로 나타났다. “매출증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2%에 불과해 ICT 융합 추진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ICT 중소기업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현재 ICT 융합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약 10%에 불과했다.

현재 추진 중인 ICT 융합 분야로는 40%의 기업이 ‘스마트홈’을 꼽았고, 향후 계획 중인 ICT 융합 분야도 스마트홈의 비중(28.3%)이 가장 높았다.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항으로는 절반(49.6%)의 기업이 ‘민간주도의 투자 활성화’를 들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와 벤처캐피탈 지원 확대 등 민간주도의 투자를 통해 ICT 융합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융합 추진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44%의 기업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중심의 시장구조’를 꼽았다.

한편 중기 중앙회는 ICT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인지도와 관심분야, ICT융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애로실태를 파악해 ICT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박성택 중기 중앙회장은 “새로운 ICT 융합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과의 협력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과 정보교류 등 상생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ICT융합정책에 중소기업의 참여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ICT 융합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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