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성장 기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술, 사람, 제도 차원에서 글로벌 혁신우위를 갖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을 산업혁신의 슈퍼 하이웨이로 만들고, 국내 산업인력육성과 함께 개방형 이민정책으로 해외 우수인력를 유치하며,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21세기 싱크탱크형 행정조직인 ‘국가미래전략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000여 명의 공학 분야 석학과 산업계 리더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오영호)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국 경제의 성장한계 돌파를 위한 ‘산업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산업혁신 전략은 성장잠재력 둔화로 9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정체돼 있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이 6개월 간 마련한 것이다.산업혁신 국제 컨퍼런스를 앞두고 10월 12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오영호 회장은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 취약한 기업 성장 생태계, 제조업 고도화 지체, 중국 등 경쟁국의 위협을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룩할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IoT 등으로 기술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스마트 산업혁명의 초기단계에서 기업, 대학, 정부, 국회 등 산업혁신과 관련된 핵심주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혁신플랫폼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학한림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적 진화’로 성장정체를 극복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혁신우위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과거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 한국 산업의 정보화 기반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ICBM을 산업혁신의 고속도로로 만들어 우리의 산업기반을 질적으로 향상(제조업 재탄생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업화 등)시키고, 의료, 복지, 에너지, 치안, 그리고 안전 등 국가사회적 문제를 ICBM의 융합형 신기술, 신산업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 3.0전략의 고도화를 위해 글로벌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국내 노동가능 인구 확보를 위해 영주권제도 보완을 통해 해외우수인력은 물론 기능·기술인력의 적극적인 유입과 국내 잔류를 촉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3개 위원회와 16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력 정책의 전략적 연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이과 간 칸막이를 없애는 창의·융합 프로그램 확산, 대학·교수 평가제도의 파괴적 혁신, 산학소통포럼의 구성을 골자로 하는 ‘공학교육 3.0’ 의 추진 등 인재육성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혁신이 솟구치는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추진과제로 ‘생계형’이나 ‘난민형’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슘페터형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산업거점 별로 창업중심대학을 지정·운영하여 창업생태계의 인적풀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원샷법과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쌍두마차로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산업이나 창의적 아이디어가 마음껏 실현될 수 있는 규제자유구역(regulation free zone)으로 국가 산업혁신 실증단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단지’라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상적 실증 플랫폼을 조성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물인터넷, 의료정보화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공간을 초월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을 글로벌 혁신 테스트베드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런 제안들이 입법화되지 못하거나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의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범부처 미래전략기구로 ‘국가미래전략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