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장이 1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핀테크 특위 두 번째 전체회의(정기 간담회 4회 개최)를 열고 주요 입법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서상기 위원장은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9개 개정 법안, 3개 신설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서민에게 합리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및 신용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해 금융 소외자 발생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격 및 제반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관련 정의 및 설립요건, 주식관련 규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규정,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제도 수립 방향 제시, 외환이체업 등 신규 핀테크 업종에 대한 법·제도 수립방안 등 핀테크 산업 전반에 걸친 입법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 위원장은 “새누리당 핀테크 특위는 서민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당정협의를 통한 정책 및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 및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핀테크 시범 사업으로 소상공인 금융수수료를 절감해 서민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더불어 서민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은행 공동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금융서비스 원가를 절감해 서민금융에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핀테크 전문 대학원 운영하고 지역별 선도대학 연계를 통한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국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협업 및 지원을 통해 국산 핀테크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벤치마킹 데스트 도입을 통한 국내기술 공정평가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서상기 위원장은 “핀테크 특위는 국가 핀테크 산업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및 관련 정책 개발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정무위 소속 김용태, 박대동, 신동우 의원과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 산자위 소속 전하진 의원 등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핀테크 관련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